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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11일 12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8월 10일 14시 12분 KST

싱가포르 독립 50주년: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불확실한 미래

ASSOCIATED PRESS

고대 도시 국가 시대 이래, 싱가포르의 리콴유 같은 지도자가 세계적 수준으로 이토록 불균형한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 특히 좋은 거버넌스, 민주주의와 발전 사이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65년에 독립한 이래,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효율성, 법치, 전반적인 품위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었다. 동남아의 여러 이웃 국가들의 비효율성과 무능함 사이에서 싱가포르는 두드러졌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게 자존심을 부여하고, 무엇보다 민간 부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급여와 혜택을 줌으로써 리콴유는 자기 주머니만 채우기보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는 정직한 행정 조직을 만들었다. 이 모델에 대한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니어서, '자유를 제한하는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 된 일부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축소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리콴유, 그리고 싱가포르가 국제 정치와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도 이와 비슷하게 불균형했다. 개발 초기 단계에 복지 국가의 정치학을 피하고 권위주의 지배를 옹호한 강력한 지도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시각이 덩샤오핑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는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을 강하게 만들어 권력을 유지했다. 법을 사용해 비판 세력을 잠재운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명예훼손 죄를 자주 사용했다. 인민행동당이 굳건한 레닌주의 원칙에 입각해 세워진 당이라는 걸 생각하면 놀랍지 않은 일이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싱가포르 사회는 변화했고, 현재 인민행동당은 그에 따른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싱가포르를 보는 시각은 싱가포르가 과거에 거둔 성공과 리콴유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된다. 다른 동아시아 '호랑이' 경제에서처럼 여러 시민들 - 특히 싱가포르의 과거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젊은 층 - 은 가치와 자유로운 표현을 무시한 경제적 성공에 주로 기반을 둔 정당성을 납득하지 못한다. 내가 만나 이야기해 본 젊은이들 다수는 싱가포르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억압당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분명 싱가포르가 국제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지만, 리콴유의 유산과 인민행동당의 미래가 마주하는 진정한 도전은 정치적, 사회적 발전에 있다. 세계 은행의 거버넌스 지표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거버넌스 모델은 딱 한 가지 의미심장한 예외를 제외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1996년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여섯 개 지수 중 다섯 개는 늘 85번째 백분위수 이상이었고 세 개는 90번째 이상이었다(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부패 통제). 명백한 예외는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였다. 2006년에는 35번째 백분위수까지 떨어졌다가 2013년에 52번째로 올라갔다.

인민행동당이 정치 체제를 장악하고 있으며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모델을 시행해왔으니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델이 흔들리는 지금, 인민행동당은 절대적인 통제를 유지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2011년 선거에서 인민행동당 지지율은 독립 이후 최저 수준(60.1%)으로 떨어졌고 야당이 6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와 같았던 리콴유 없이 2016년 선거를 치러야 한다.

싱가포르 정치에서 세속적인 경향이 부상하고 있어 현재 거버넌스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정책 설계뿐 아니라 그 효과의 재분배에 대해서까지 정부 운영과 포괄성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 참여 확대와 다원주의에 대한 욕구는 사회에 잘 자리 잡은 고학력층 사이에서도 강하다. 인민행동당이 평등주의적 뿌리로 돌아가고 사회 정의를 옹호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는 것일까?

정책 연구원이 2022년의 싱가포르의 거버넌스를 연구한 프로젝트에서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제기했다. 첫째, 인민행동당이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와 신용을 유지할 수 있는가? 둘째, 사회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즉 물질적 기준인가 혹은 비물질적 가치인가? 셋째, 미래의 사회 계약은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사회에 추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인가, 보상과 지원을 재분배하는 데 있어 보다 평등주의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할 것인가?

오래된 가부장주의와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의지가 이제 유효성을 잃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 정치적 다원주의의 확대와 싱가포르 사회의 불평등과 부당함을 시정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에 대한 욕구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욕구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거버넌스의 싱가포르 모델은 시민들이 물질적 편안을 넘어선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더 많이 개입할 수 있는 결과를 향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허핑턴포스트US의 Singapore's Complex Political Legacy Has an Uncertain Futur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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