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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5일 09시 33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2월 16일 14시 12분 KST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다. 아주 잠시

Bloomberg via Getty Images

서구에서 포퓰리스트들이 집권하고 있다. 그들의 접근 방식에 대한 지적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인다. 존 주디스 같은 저자들은 반 엘리트주의자 자세와 선동적 수사를 썼던 19세기 미국인들이 포퓰리즘을 발명했다고 주장한다. 엄청난 포퓰리스트였던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이 있었던 아르헨티나,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이 있었던 브라질의 사람들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포퓰리즘을 가장 오래, 가장 잘 실천해 왔던 곳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20세기에 페론과 바르가스, 그리고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적어도 첫 임기 동안),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등은 무역 보호주의를 실행하고, 대규모 재정 적자를 냈고, 인플레이션 증가를 허용했고, 결국 외환 위기를 겪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가 포퓰리즘 정책의 새로운 바닥을 보여주었다.

이제 이제 부유한 1세계가 경제 포퓰리즘을 펼치기 시작한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지배층 전문가들의 과거 기록들을 보면, 선진국들에겐 교훈이 좀 필요하다. 영국에서 브렉시트 반대자들은 EU를 떠나면 불경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대규모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국민 투표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 외에 별 일은 없었다. 현재 영국 경제는 계속 성장 중이다.

미국에서는 경제학자들이 트럼프의 경제 계획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고 여러 번 경고했고, 트럼프가 충격적인 승리를 거둔 뒤에는 곧 경제적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한 학자들도 있었다. 그 이후 주가는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를 찍었고, 물가는 회복되었으며 미국 경제 성장 예측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예측을 잘못했나? 아니면 트럼프와 브렉시트 지지자 나이젤 파라지가 거시경제학의 기본 원칙들을 철폐했나?

그렇지 않다. 그러나 포퓰리스트 정책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논리부터 이해해야 한다. UCLA의 세바스챤 에드워즈와 MIT의 고 루디거 돈부시는 고전이 된 논문에서 경제적 포퓰리즘을 '성장과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고 인플레이션과 적자재정의 위험, 외부 제약, 공격적 비시장 정책에 대한 경제행위자의 반응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그들은 포퓰리스트식 접근은 '결국에는 실패한다'고 했다. 보수적 경제학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불가능한 정책의 결과'라고 했다.

'결국에는'은 꽤 긴 시간일 수도 있다. 포퓰리스트 정책들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포퓰리스트라고 불린다. 그리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

경제가 부진할 때 상당한 규모의 재정 자극을 주면 성장이 빨라지고 일자리가 생긴다.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 환율이 올라가서 물가 상승 압박이 줄어들고 싼 값에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경제학자인 컬럼비아 대학교의 기예르모 칼보가 오래 전부터 주장한 것처럼, 포퓰리스트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상황이 좋은 현재로 소비 시기를 옮기게 만든다. 이는 자극의 팽창 효과를 강화한다. 고정 환율제일 때 특히 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유로존 국가들은 조심해야 한다!

소비, 신용, 고용,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자가 된 것 같은 따스한 기분이 사회에 번진다.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정당성을 입증 받은 기분이 들고, 그들은 자기 덕이라고 떠들어댄다. 그들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곧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깨닫는 사람이 생긴다. 빚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신용 상태가 나빠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과대평가된 환율이 수출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다. 하지만 음악이 너무 시끄럽고 춤이 너무 신나서, 아무도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파티는 얼마나 지속될까?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보다 초기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 공업 국가들은 금융 위기 이후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문제였다.

미국의 실업률이 상당히 내려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워낙 많은 충격과 기술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은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 않는 실업률이 얼마인지 상당히 불확실하다. 불균형이 드러나기 전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상당 기간 동안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우리가 배운 또 한 가지는 공공과 민간의 부채는 제약이 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제약이 되는지는 어떤 종류의 빚이냐에 따라 크게 다르다. 현재 선진국은 거의 0에 가까운(때로는 마이너스인) 이자율로 자국 통화를 빌린다. GDP 대비 높은 수준에서 시작했다 해도, 부채 증가가 비상 사태를 일으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일본을 보라.

금융 시장이 마침내 초조해져 대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최근 논문에서 보인 바에 따르면, 환율이 유동적이고 자국 통화로 빚을 지고 있는 국가의 경제는 외국의 디레버리징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 수축이 아닌 팽창을 한다. (물론 크루그먼은 민주당 대통령 집권시의 재정 팽창을 말한 것이었지만 요점은 같다.) 그렇게 된다 해도 즉시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는다.

1953년에 페론은 자신처럼 군인이었던 칠레 대통령 카를로스 이바녜스에게 이렇게 전했다. "친애하는 벗에게: 사람들에게, 특히 노동자들에게 가능한 것을 다 주라. 경제만큼 신축적인 것은 없다. 아무도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경제를 두려워한다." 트럼프가 경제에 대해 생각한다면 같은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미국, 영국 등의 반 포퓰리스트들은 나쁜 정책이 경제적, 정체적으로 유독해지기 전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과도한 공공 및 민간 부채, 수출 능력 상실, 기관 약화는 경제(와 정부)에 해를 주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만 그렇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과거의 라틴 아메리카에서처럼 선진국에서 포퓰리스트들은 오랫동안 집권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국 큰 피해를 줄 것이다.

허핑턴포스트US의

Trump's Economy Is Likely To Look Great For A Bit But Fail In The Long Run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