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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05일 09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07일 14시 12분 KST

알자지라 기자 무함마드 파흐미는 석방되어야 한다

지난 1월 1일 이집트 법원은 7년의 유죄선고가 불합리하다는 무함마드 파흐미씨의 항소를 인정했다. 이 결정으로 이집트 법원은 원심판결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파흐미는 풀려나지 못했다. 법원은 재심을 명령했고 보석 석방을 거절했다. 파흐미씨는 이집트 정부가 테러 단체로 지정한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고 허위보도를 주도한 언론인이라는 명목으로 기소되었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원심에서도 그렇게 입증된 바 없다. 단순히 뉴스를 보도했다는 죄로 그는 가혹한 형을 받고 있다.

ASSOCIATED PRESS

2015년 1월 4일

지난 1월 1일 이집트 법원(Court of Cassation)은 7년의 유죄선고가 불합리하다는 무함마드 파흐미씨의 항소를 인정했다. 이 결정으로 이집트 법원은 원심판결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파흐미는 풀려나지 못했다. 법원은 재심을 명령했고 보석 석방을 거절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법원의 의견과 재심에 대한 검찰 측의 입장은 다음 몇 주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다.

파흐미씨는 이집트 정부가 테러 단체로 지정한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고 허위보도를 주도한 언론인이라는 명목으로 기소되었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원심에서도 그렇게 입증된 바 없다. 파흐미는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한 적이 없다. 그가 거짓 보도를 한 번이라도 했거나 또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는 원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단순히 뉴스를 보도했다는 죄로 그는 가혹한 형을 받고 있다.

재심 과정이 장기간 늘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또 새로운 재판으로 원심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기소 문서에는 국제법은 물론 이집트 법에서 명시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새로 소집될 판사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due process)를 지킬지 또 판결을 내리기 전에 모든 증거를 제대로 고려할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파흐미씨는 재심을 통해 빠르고 정의로운 결과가 있을 거라 자신할 수 없다.

우린 파흐미씨의 변호인으로서 이집트와 캐나다 기관들의 협력을 동원하여 빠르고 정의로운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집트 대통령, 법무장관, 외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특사와 석방을 요청하는 성명을 제출했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집트 시시 대통령은 이집트 헌법 155조 항에 의거하여 파흐미씨와 동료 언론인들에게 아무 때나 특사를 선처할 수 있다. 그는 이미 이번 재판과 거리를 둔 셈이다. 즉, 자신이 파흐미씨가 구속된 건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이라고 지적한다. 또 그는 파흐미씨와 동료 언론인들이 재판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도 말했는데, 이번 재판으로 인해 이집트의 이미지가 세계에 부정적으로 비추어질 거라고 유감스러워했다. 그리고 특사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미 운을 땐 상태다. 시시 대통령은 사법절차가 이행되는 기간에는 특사를 부여할 가능성에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지만, 항소를 통해 원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특사를 결정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파흐미씨를 캐나다로 이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미 캐나다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 방안에 동의했다. 파흐미씨의 이송을 위해 우린 캐나다 변호인 론 어드맨과 더불어 오타와 정부와 캐나다 외무부와 연락하고 있다. 캐나다 외무부 장관 존 베어드가 우리의 상담 요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월 중순에 계획된 장관의 카이로 방문 전에 꼭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우리는 특사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공식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파흐미씨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화할 의향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특사 혹은 캐나다 이송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파흐미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에 의한 석방이 곧바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집트 언론인들이 서명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파흐미씨를 석방해야 한다는 탄원서가 이미 검찰총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우리 변호인들과 캐나다 영사는 그 노력을 지지한다. 진정서에 첨부했듯이 파흐미씨의 진단서를 보면 그가 C형 간염 등 수감된 상태에선 제대로 치료가 불가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방 요청이 고려되는 동안이라도 그는 우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 곧장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집트와 세계인들은 파흐미씨가 이미 1년 넘게 수감되어 왔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우린 이집트와 캐나다 당국과의 합의로 조만간에 파흐미씨의 석방이 가능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다. 1월 2일 가디언지는 이집트 당국이 파흐미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아말 클루니를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기사에서 지적한 사건은 사실 2014년 초 세계변호사협회(IBA)가 주최한 회의와 관련해 있었던 일이다. 클루니가 준비한 보고서에 대해 이집트 전문가들이 조언했었다. 즉 그녀 보고서에 담긴 비판이나 또 근래에 이집트 법계, 정부, 군부에 대한 비난이 '범죄' 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보았을 때 그런 보고서를 카이로에서 발표했다가는 그녀와 동료들이 체포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그 결과, 세계변호사협회는 카이로에서 예정된 발표를 런던으로 바꿨다. 이 사건은 클루니가 파흐미씨 사건에 개입되기 전의 이야기며 현재 이집트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가디언지 기자는 사실을 호도한 기사에 대해 이미 사과하였으며 기사도 정정되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기자나 변호사가 느낀 신변의 위협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집트에서의 표현의 자유다. 우리는 시시 대통령이 파흐미씨의 특사를 고려하겠다고 한 자체가 매우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한다. 또 당국 간부들이 파흐미씨의 캐나다 이송에 동의한다면 매우 호의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흐미씨의 석방은 뉴스를 보도한다는 이유로, 즉 자신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체포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롭고 더 진전된 이집트 사회를 위해 투쟁하고 노력한 이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이다.

아말 클루니

마크 와수프

-무함마드 파흐미의 변호인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Al Jazeera Journalist Mohamed Fahmy Should Be Released Not Retried in Egyp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