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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31일 12시 29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1월 31일 12시 29분 KST

한국 정부가 가상통화를 탄압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당시 한국 가상화폐 가격이 일시 폭락했다. 당시 김 장관은 박 장관의 발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현재 전자상거래법으로 미흡하게 규제하고 있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정부내 태스크포스(TF)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가 등록제로 운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27곳 거래소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부처내 엇박자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의 언급은)좀더 섬세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며 잘못을 시인하면서 “당초 가상통화는 금융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사회적 문제까지 가면서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됐고 이후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경제문제로 총괄할 생각이며 총리실과도 이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상통화 과세에 대해 “직원들을 해외 출장까지 보내서 과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양도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느냐에 따라 세목이 달라지게 되고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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