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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9일 04시 30분 KST

채용비리 연루자 197명 해임, 퇴출 당한다

정부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 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부정합격자는 채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공공기관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또 수사 의뢰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되며 그밖에 비리 연루자 189명은 업무에서 즉시 배제되고 검찰에 기소 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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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도 재정비된다. 현재 채용비리에 관한 내부 규정조차 없는 기관이 전체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하는 원칙을 전 공공기관에 명문화하는 한편, 임원의 경우는 해임뿐 아니라 직무정지 및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또 채용관련 서류는 영구보존하도록 해 사후에도 비리를 적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용비리 관련 징계 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적발된 기관은 대외에 공개하고 경영평가 등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감사 평가를 통해 성과급 지급률도 낮춘다.

부정채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작업을 실시한다.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차기 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을 면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특정될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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