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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5일 05시 41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1월 25일 05시 41분 KST

피해자가 전자발찌 찬 성범죄 전과자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공개한 이유

이달 초, 여성 A씨는 혼자 일하던 미용실에서 손님인 척 들어온 4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하고 심한 폭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

SBS에 따르면 흰 머리도 별로 없었던 남성은 A씨에게 검은색으로 염색해 달라고 하더니, 곧 성폭행 시도를 위해 10분 가까이 A씨를 폭행했다. 남성은 A씨를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행한 뒤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도망갔고,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호관찰 담당 기관은 무엇을 했을까? 기관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서울 집에서 약 20km 떨어진 경기도에서 성폭행 시도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도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을 SBS에 제공했는데, 제공한 이유는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공론화함으로써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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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SBS에 "가해자는 (폭행으로) 상대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제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목적달성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를 도입했던 법무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전자발찌(Ankle monitor)

: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발목에 채워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


한국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출처: IT동아)

아동 및 상습 성범죄자를 24시간 관리하기 위해 전자발찌가 도입됐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직원 1명이 부착자 29명을 관리하는 등 관리 인력이 부족하며, 범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응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자발찌 대상자·부착 기간은 증가하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성폭력 전자발찌 부착자는 최근 9년 간 14배 급증했지만 전담 인력은 2009년 48명에서 작년 141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전체 전자발찌 부착자가 지난해 4천66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1명이 부착자 29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최장 5년이던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현재 최장 30년까지 연장됐다.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내려지는 평균 부착명령기간도 2008년 2.5년에서 2015년 4.9년으로 2배 가까이 길어졌다.(연합뉴스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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