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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3일 05시 32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2월 01일 06시 57분 KST

북한 병사 귀순 동기가 우리 짐작과 조금 다른 것 같다

뉴스1 독자제공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오청성(26)씨가 '북한에서 사망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오씨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문반 신문 과정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한다. 합동신문반은 살인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 놓고 정확한 범죄 경위와 대상, 고의성 유무를 파악 중이다. 반면 '노컷뉴스'는 국정원 관계자가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모든 보호 및 지원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를 송환할 의무도 없다.

동아일보는 "오씨가 우리로 치면 북한군 소장급 인사의 자제라는 사실도 합동신문 때 추가로 확인됐다. 귀순 직후 오 씨가 중령급 장교 자제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보다 3계급이나 높은 것이다. 오씨가 북한군 내에서 최정예 병사만 배치되는 판문점에 근무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