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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9일 12시 30분 KST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현황 공개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오늘(19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현황 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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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 받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최근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급부상한 암호화폐가 제외되어 있어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재산신고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생략하는 경우 과태료 부가,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도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하였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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