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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7일 14시 55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1월 17일 14시 57분 KST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했더니 벌어진 일

SBS뉴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월요일(15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중에는 '차량 2부제' 대책도 들어 있었다. 12월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적은 있었지만 주말이었던 탓에 이 조치에 따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15일(월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고 되어 있다. 다만 저공해차량이나 장애인차량 등은 제외된다.

차량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홀·짝수로 나눠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과거에도 아시안게임 같은 대형 행사나 유가 급등 등의 이유로 공공부문에서 시행된 적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강릉에서도 의무적으로 실시(민간 차량 포함)된다.

환경부는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직원 52만 7천명이 차량 2부제 참여시 수도권에서 차량 11만 9천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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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운행이 금지된 차량이 "거침없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기도 하고, "구청 옆 이면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일도 있었다.

SBS는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모여있는, "대중교통만 이용하려면 한참을 걸어야"하는 인천 환경종합연구단지의 풍경을 이렇게 전했다.

연구단지 바로 앞 도로엔 짝수 번호판 차량들이 열 지어 주차돼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차들이 서 있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차량들 위로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산한 주차장을 두고 견인지역에 차를 댄 이유는 명료했습니다. 연구단지 안으로 들어가려다 쫓겨난 겁니다. (SBS뉴스 '취재파일' 1월16일)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은 취재가 시작되자 "뛰어나와 차를 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차량 2부제 주관 환경부..막상 자기들은 '꼼수 난무' / SBS / 자막뉴스

한편 문화일보는 17일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보완해 차량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무엇보다 국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시민사회 등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8일에도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제도 도입 후 네 번째이자, 이번주들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