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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6일 10시 28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1월 16일 10시 28분 KST

가상화폐 국민청원에 20만명이 서명했다

ANKARA, TURKEY - JANUARY 05: A picture shows Cryptocurrency, Bitcoins in Ankara, Turkey on January 05, 2018. (Photo by Mehmet Ali Ozcan/Anadolu Agency/Getty Images)
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ANKARA, TURKEY - JANUARY 05: A picture shows Cryptocurrency, Bitcoins in Ankara, Turkey on January 05, 2018. (Photo by Mehmet Ali Ozcan/Anadolu Agency/Getty Images)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16일 추천자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신청일 30일 안에 추천자 수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한달 이내 답변한다.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오는 27일 마감될 예정이지만 일찌감치 답변 기준을 넘겼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지 검토' 발언 이후 추천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12일 8만명대, 지난 13일 오전 10만명, 13일 오후 15만명대에 이르렀다.

청원자는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다.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등의 청원에 대해 답변한 바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관련 청원 두 건도 기준을 채워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