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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2일 16시 48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1월 12일 16시 50분 KST

청와대 "지금은 시장 지켜볼 때" 신중

Thomas Trutschel via Getty Images
Berlin, Germany - January 09: Coins of the cryptocurrencies Ethereum and Bitcoin stands on a table on January 09, 2018 in Berlin, Germany. (Photo by Thomas Trutschel/Photothek via Getty Images)

청와대와 여당은 가상통화 거래 규제 대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열 조짐에는 예의주시하면서도 대책에 관해선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일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발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정확히 가늠하는 데 주력하는 듯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12일 현안점검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가 투기·과열화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하루에 300만명 이상이 몰려들어 1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과열 거래에 관해 찬찬히 챙겨봐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홍장표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금융위원회 등의 대책안을 두루 살피고 있다.

청와대는 이처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각 부처의 입장과 시장 상황, 여론의 흐름을 좀더 지켜보면서 대책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서 언제, 어떤 부처의 안이 가장 맞는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김치 프리미엄’(한국에서 가상통화가 다른 나라에 견줘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젊은이들이 대거 뛰어들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무부 안도 굉장히 유력한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상통화를 4차산업 혁명의 기반으로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산업적 측면과 투기적 성격이 함께 있는 상황”이라며 “진흥과 규제를 어느 정도 할지 고민이 있다.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 안에선 ‘강한 규제’와 ‘통제를 통한 양성’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겨냥해 “온 국민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미숙한 대처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촘촘히 규제할 수밖에 없지만,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신기술적 측면도 있어 고민하겠다”고 말하는 등, 야당도 정부의 대응을 비판은 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방향을 못 정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