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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08일 12시 12분 KST

고준희양 사망 사건에 대해 문대통령이 한 말

Handout via Getty Images
SEOUL, SOUTH KOREA - NOVEMBER 29: In this handout photo released by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Blue Hous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peaks as he presides over a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on November 29, 2017 in Seoul, South Korea. In spite of US President Trump's warnings, North Korea fire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early today for the first time in four months. The Pentagon has said that the missile had flown for about 1,00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난 주 고준희양 보도를 보며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아까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지난달 18일 실종된 줄 알았던 고준희(당시 5세)양친부의 학대와 폭행 끝 숨진 뒤 야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moon jae in

고준희 양.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범부처아동학대 대책추진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방지대책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근래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등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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