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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03일 06시 27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1월 03일 06시 30분 KST

자식 상대 9억 양육비 소송에서 이긴 엄마

대만 대법원이 부모와 자식 간의 양육비 배상 계약서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뉴스위크에 의하면 루오라는 여성은 둘째 아들 추가 대학교 2학년 학생일 때 아들과 양육비 배상 계약을 맺었다. 아들은 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되면 벌이의 60%(누적금액 18억원)를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들의 주장은 생모가 자식에게 양육비를 배상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부모와 합의서를 체결했을 때 자기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법원에 호소했다.

홀어머니인 루오는 아들 둘을 뒷바라지하고 치대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7억원이라는 부채를 안게 됐다.

TaiwanNews에 의하면 그녀는 둘째 아들이 치과병원 원장으로 버는 수입이 이제 월 9천만원(대만 $2,500,000)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미납액으로 청구한 총액은 9억원(대만 $25,000,000)이다.

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합의서 체결 당시 아들이 이미 성인이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아들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보태 어머니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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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