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8년 01월 02일 09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1월 02일 09시 02분 KST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Tourists Laura Torgerson and Ryan Sheehan, visiting from Arizona, smell cannabis buds at the Green Pearl Organics dispensary on the first day of legal recreational marijuana sales in California, January 1, 2018 in Desert Hot Springs, California. / AFP PHOTO / Robyn Beck        (Photo credit should read ROBYN BECK/AFP/Getty Images)
ROBYN BECK via Getty Images
Tourists Laura Torgerson and Ryan Sheehan, visiting from Arizona, smell cannabis buds at the Green Pearl Organics dispensary on the first day of legal recreational marijuana sales in California, January 1, 2018 in Desert Hot Springs, California. / AFP PHOTO / Robyn Beck (Photo credit should read ROBYN BECK/AFP/Getty Images)

1월 1일부터 21세 이상의 성인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가 세계 최대의 합법적 마리화나 시장이 된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이다.

판매는 현지 시각으로 새벽 6시부터 시작되었다.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업계를 관리하는 대마관리국에서 임시로 성인 사용용 판매 허가를 얻은 가게들에서 판매된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 소매점이 새로 문을 열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이 진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현명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선택을 한 기념비적인 결과다. 이제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암시장에 존재하던 십억 달러짜리 시장을 철저히 관리되고, 추적되고, 세금을 내는 체계로 옮겨야 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부지사(민주당)이 허프포스트에 말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는 1996년에 의료용 마리화나 트렌드를 주도했으며, 2016년 투표 결과에 따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하며 미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기호용 마리화나 산업은 7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합법 마리화나 시장이 되는 셈이다. 지역과 주 세수는 매년 10억 달러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팔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매장은 많지는 않다. 그 중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용 마리화나 진료소 중 하나인 버클리의 버클리 환자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주 허가증을 받은 최초의 매장 중 하나가 되어 기쁘다. 품질 좋은 마리화나를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다.” 버클리 환자 단체의 부회장 에티엔 퐁탄이 허프포스트에 전했다.

오래 전부터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해 왔던 퐁탄은 판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마리화나를 모아두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는 오래 전부터 마리화나를 많이 생산해왔다. 캘리포니아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20년이 넘었고, 28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한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8개 주는 성인들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다.

“캘리포니아는 마리화나에 대한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대중들의 시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이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 외국인들 수십만 명이 매년 캘리포니아를 방문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목격할 것이다. 그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퍼뜨릴 것이다.” 진보적인 마약 법을 지지하는 VS 스트레티지스의 파트너 메이슨 트버트의 말이다.

weed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에 의하면 21세 이상의 성인은 1온스(약 28그램)의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은 가정에서 개인적 사용을 위한 마리화나를 여섯 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 불법이며,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용 사용 권리가 생겼긴 해도 사적인 장소에서 즐기게 될 것이다.

이 법은 마리화나 규제와 과세 뿐 아니라, 미국의 실패한 마약에 대한 전쟁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리화나와 관련하여 기소되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법률 하에서였다면 범죄자가 되지 않았거나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경우, 범죄 기록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9월 기준으로 4,500명 정도가 마리화나 관련 처벌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냈다.

과거에 사소한 마리화나 관련 기소를 당했던 마리화나 업장 허가서 신청자들, 마약에 대한 전쟁 정책으로 크게 당했던 저소득층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지역도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격렬히 반대하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주 단위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연방 차원에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마리화나는 연방법으로는 불법이지만, 오바마 정권이 주 단위 마리화나 관련 연방 단속을 삼가라는 지침을 내리자 여러 주들이 합법화를 실시했다. 지난 달에도 법무부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세션스 장관이 이 정책을 뒤집거나 바꿀 수 있다.

세션스가 구성한 태스크 포스가 올해 이 정책을 점검했으나, 현재 정책을 유지하고 단속을 하지 말 것을 권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AP가 보도했다. 5월에 세션스는 법무부가 각 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개입하는데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연방법을 갱신하지 말라고 국회에 요구했고, 국회는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문제에 대한 각 주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연방 관료들은 주 관료들보다 마리화나 관련 발언을 더 많이 해왔다. 주별 규제 체계에 심하게 개입했을 때 일어날 재앙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주법은 효과가 있다. 이를 방해하는 걸 정당화하기란 아주 어려울 것이다.” 트버트의 말이다.

최근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64%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다. 거의 50년 전에 설문 조사가 실시된 이래 최고 수치다.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의 다수가 모두 마리화나 합법을 지지했다.

뉴섬은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합법화 체제가 실시되며 어느 정도 혼란이 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나쁜 사람들과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이 환경의 카르텔과 남용자들을 단속하고, 사법부에 더 많은 자원과 명확한 집중을 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했다.

허핑턴포스트US의 You Can Now Buy Legal Recreational Marijuana In California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