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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02일 07시 20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1월 02일 07시 20분 KST

박근혜 정부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뉴스1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일보는 2일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13년 10월쯤 한국과 UAE의 군수분야 국장급이 만나 비공개로 MLSA를 체결했다”며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국회에도 MLSA 체결을 알리지 않고 청와대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MLSA는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이다.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맺은 한국과 UAE의 MLSA에는 긴급사태, 작전, 연습, 평화유지활동, 탄약지원 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UAE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협정을 맺은 뒤 한국과 UAE는 국장급 실무자가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군수협력을 위한 정례 회의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MLSA를 맺은 사실을 숨겨왔다. 국방부는 1988년 미국을 시작으로 2007년 뉴질랜드, 2012년 스페인ㆍ영국, 2016년 독일 등 15개국과 MLSA를 체결한 사실은 국방백서를 통해 공개해왔다. 그러나 UAE 관련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일보에 “양국 간 신의를 고려해 UAE와의 MLSA 체결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UAE와의 군사협정에 대해 한국이 중동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해야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한국일보는 “UAE 주둔 아크부대의 임무를 특수부대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우리 국민 보호로 한정한 국회 파병동의안의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UAE에 아크부대를 파병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1일 한겨레 칼럼을 통해 “아크부대로 명명된 특전사 병력 150명을 아랍에미리트에 파병하면서 우리가 건설하게 될 원전을 경비하고 유사시 우리 국민만 보호한다고 한 것은 일종의 ‘위장된 명분’이었다”며 “7년이 지난 지금도 이 병력을 철수시키지 못하고 있는 까닭도 원전 수출로부터 이어진 일종의 이면합의 때문으로, 그 합의는 바로 군 병력 파견, 아랍에미리트 군의 교육훈련, 각종 탄약과 장비 제공, 방위산업 기술협력 등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필자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두 정부 사이에 군사지원 내용을 담은 비밀 양해각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합의 문서는 국회에도 비밀로 되어 있어 그 존재 자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가 집권 초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골칫덩어리로 부각됐다. 이 양해각서가 체결된 시점과 정확한 내용은 아직도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 한겨레 토요판 '김종대의 군사' 2017.12.31.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열린 신년하례회 자리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과 관련해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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