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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3일 09시 40분 KST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26일 '전당원투표 무효' 가처분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 무효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이르면 오는 26일 법원에 낼 예정이다. 통합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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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합 반대파인 유성엽 의원은 전날(22일) "전당원투표 무효 소송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27일 투표 실시 전에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중 준비를 해서 화요일(26일)에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대파 의원은 "전당원투표 실시 전 가처분 신청을 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전당원투표는 27~28일 K-보팅(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29~30일 ARS 투표, 31일 결과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속한 가처분 신청으로 투표를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가처분 신청 주요 내용은 △전당원투표로 합당에 관한 사항을 물을 수 없다 △전당원투표는 당 대표 직권으로 제안할 수 없다 등으로, 당헌당규 위반 및 당원 권리 침해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원투표의 질문 내용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당 대표의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재신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등으로 사실상 통합 찬반을 묻는 만큼, 이는 전당원투표가 아닌 전당대회에서 물을 사안이라는 게 반대파의 생각이다.

또한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 대표이자 당무위원회 의장인 안철수 대표의 제안으로 실시되는데, '전당원 100분의 20 이상의 동의와 서명, 시도별당원의 100분의 10이상 동의와 서명'을 요구하는 당원요구투표에 준하는 전당원투표 제안이 있었어야 한다는 게 반대파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당헌당규에 당 대표가 직권으로 혼자 전당원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당무위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최소투표율 적용을 하지 않는 전당원투표에 대해서도 반대파는 문제를 삼고 있다. 반대파는 당원 3분의 1 이상 참여 및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전당원투표 결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반대파는 △당무위 소집 △당 중앙선관위 설치 △안 대표 재신임 안건 등의 위법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전당원투표 무효 가처분 신청과 전당원투표 거부(보이콧) 운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파는 이번 전당원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펴고 있다.

한편, 반대파 일각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반대파 의원은 "법원이 정당 내 문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회피해온 경향이 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통합을 묻는 전당대회에서 대표당원들로 하여금 합당을 막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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