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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9일 12시 14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12월 19일 12시 14분 KST

노르웨이 의회가 모든 마약 사용을 비범죄화하기로 의결했다

Baiaz via Getty Images
Oslo Skyline by night 2015

노르웨이 의회는 모든 불법 마약 사용을 비범죄화하고,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사람들을 형사 소추 하는 대신 치료를 받게 하기로 결의했다.

마리화나, 코카인, 헤로인 등의 마약 사용이 비범죄화된다. 전세계 마약 관련 법 개혁의 모델로 여겨지는 포르투갈의 체제와도 비슷한데, 마약 사용자들을 투옥시키는 것보다 치료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노르웨이 국회 ‘스토팅’에서 다수가 이를 지지했다.

유럽 마약 및 마약 중독 모니터링 센터가 올해 밝힌 바에 따르면 16세에서 34세의 노르웨이인 중 8.6%가 최근 1년간 대마초(마리화나)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2.2%는 코캐인을, 1.2%는 MDMA(엑스터시)를 사용했다. 또한 2014년에 48,000건 이상의 마약 법 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마약 과용에 의한 사망 사건은 266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국회 의결로 노르웨이의 불법 마약 사용이 자동으로 비범죄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표결은 정부에게 이 결과를 반영한 법 개정을 시작하기를 명령하는 것이다. 의회에 따르면 이 변화를 실행에 옮길 법안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의회 다수는 정부에게 개혁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정치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스토팅 대변인이 뉴스위크에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치료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정부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도움과 치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큰 개혁의 시작이다. 시스템을 처벌에서 도움으로 바꾸기 위한 대대적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주의 좌파당의 보건 대변인 니콜라스 윌킨슨이 노르웨이 매체 VG에 밝혔다.

스토팅 보건 위원회의 부회장 스베이눙 스텐스란드는 VG에 노르웨이는 마약을 합법화하는 게 아니라 마약 사용을 비범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비젼이 바뀐다는 걸 의미한다. 마약 남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병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벌금을 물리고 투옥하며 범죄자로 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 해 동안 엄한 정책을 사용했으나 마약 사용과 죽음을 줄이지 못하던 포르투갈은 2001년에 마약을 비범죄화했다. 소량의 마약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투옥하는 대신, 정부에서 치료와 카운슬링을 제공했다.

2014년 마약 정책 변화 재단 보고서에 의하면 포르투갈에서 평생 마약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사람들의 수는 2001년 비범죄화 이후 2012년까지 늘어났지만, 조사 직전 일 년 혹은 한 달 내에 마약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수는 오히려 줄었다. 정기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줄었다는 의미다.

포르투갈에서 마약 관련 사망, 마약 사용자 중 HIV와 AIDS 감염자, 전반적 마약 사용률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한다.

“이것이 대규모 개혁이라는 사실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단체들에 있어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을 돕고 마약 남용을 그만두도록 하기 위함이다.”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한다 해도 그럴 가치가 있다.”

허핑턴포스트US의 There’s ‘No F**king Way’ Gordon Ramsay Will Eat Airplane Food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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