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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5일 07시 34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12월 15일 09시 27분 KST

생각지도 못한 '저출산 해법'이 나왔다

정부가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학령기 아동을 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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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범정부 인구위기 극복 콘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그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 수많은 로드맵을 짜고 대책을 내놨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진 못했다"며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 없는 만큼,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초등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 힘쓸 생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맞벌이 부부에게 출산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육아와 그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로 초등학생의 수업이 끝나는 오후 2시부터 퇴근을 할 수 있는 6~7시까지는 양육자에게 '공포의 시간'으로 통한다. 만 5세 이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부터는 무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학원 등 사설 교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부부 중 일방, 주로 여성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대책은 이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업시수를 확대하면 학습량·수업량이 늘어나고 학생은 학업 부담, 교사는 수업 부담이 커진다"며 "단순히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시수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수업시수를 확대하려면 교육학적으로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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