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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 11시 41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12월 13일 12시 10분 KST

정부, 가상화폐 불법 엄정대처...미성년자·외국인 거래금지

정부는 13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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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등 세가지 큰틀의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인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가 추진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된다.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해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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