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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 05시 36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12월 13일 05시 38분 KST

가상화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고 있다

cloudy Bitcoin symbol over a handy holding in a hand. cryptocurrency concept with copy space.
martinwimmer via Getty Images
cloudy Bitcoin symbol over a handy holding in a hand. cryptocurrency concept with copy space.

가상화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관련 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회원에게 은행이 발급해 준 가상계좌를 부여한다. 이 계좌에 돈을 넣어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판매 대금도 이 계좌를 통해 받는다. 은행들이 가상계좌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거래자체가 쉽지 않다.

산업은행은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있다. 우리은행(코빗)과 기업은행(업비트)도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 가상계좌를 터 주고 있는 신한은행만 아직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빗썸과 제휴해 온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은행들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해외 송금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개인들이 비트코인 구매를 이유로 해외 송금 시 ‘자금 세탁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거절하라’는 지침을 영업점에 내려 보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BIT’가 수취인 이름에 기록되면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비트코인 구매 또는 판매 대금을 받는 목적이면 거래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고객에게 안내 중이다.

정부는 이번 주에 가상화폐 규제를 담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양대 축이다. 금융위는 '규제 속 허용', 법무부는 '전면 금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간 의견조율이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에 따라 규제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첫 제재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 정보 3만여 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빗썸 운영 업체 ㈜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빗썸은 지난 4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이용자 정보 약 3만1506건이 유출됐다. 또 지난 4월 이후 3개월 동안 3434개의 IP(인터넷 주소)에서 약 200만차례 아이디·비밀번호를 자동 입력하는 해킹 공격이 있었고, 아이디·비밀번호가 일치한 266개 가상 화폐 계정에서는 출금까지 이뤄졌다. 방통위는 "빗썸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금전 피해액 규모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책은 나라별로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국가들은 가상 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중국·러시아·베트남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그렇다. 반면 일본과 영국은 비트코인의 통화 기능을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본처럼 가상 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크게 규제하지도 않는 불간섭 원칙을 택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