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7년 12월 11일 11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12월 11일 11시 56분 KST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불법화할지도 모른다

undefined undefined via Getty Images
Bitcoin metal silver coin is burning with blue flame. It means hot price or value and high exchange rate of crypto currency on market. It is crisis and fall to lose investments due to financial risk too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불법화할지도 모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스트레이트 규제로 가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가상통화 관련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기로 했는데,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는 다분히 다단계 금융(폰지)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느냐.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는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측면과 유사수신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정부와 청와대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버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지금 당장 투기라고 해서 기술을 묶어 버리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회까지 묶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