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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6일 07시 06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12월 06일 07시 09분 KST

정의당 대표가 법인세 인상안에 반대표 던진 이유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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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는 “애초 안에서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과세표준 3000억 이상 초거대기업에 한정한 인상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며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정부안은 과표 기준이 2천억원 이상이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3천억원으로 조정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전체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인상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 116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부결될 수 있었다. 이때문에 트위터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