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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2일 17시 45분 KST

여야가 내년 예산안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쟁점은 역시 '공무원 증원' 예산이었다.

뉴스1

국회가 결국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2일 자정까지) 안에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은 2일 저녁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해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이 불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 자정 안에 처리하기 어렵다. 오늘은 더이상 (협상을 위해) 모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쟁점 사안 가운데) 현장 공무원 증원 예산 부분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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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경찰·집배원·사회서비스 분야 등의 현장공무원 충원 예산의 경우, 정부안보다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진행했다.하지만 민주당의 제안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를 더 줄이자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야당이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하자고 주장해 의견 접근에 난항을 겪었다.

국회는 이날 밤 9시를 넘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일부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3일에도 협상을 이어간 뒤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