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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8일 06시 42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11월 18일 06시 43분 KST

사격 교관 지시에 헬멧 내던진 사병이 '무죄' 판결을 받다

Kim Hong-Ji / Reuters
South Korean soldiers take part in a firearms training at a military base near the demilitarized zone separating the two Koreas in Paju, South Korea, July 13, 2016. REUTERS/Kim Hong-Ji SEARCH "BALLET SOLDIERS" FOR THIS STORY. SEARCH "THE WIDER IMAGE" FOR ALL STORIES. TPX IMAGES OF THE DAY

사격 훈련 도중 교관에게 '말대꾸'를 하고 헬멧을 내던진 사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8일 상관 모욕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모욕죄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어서 헬멧을 내던진 시점도 상관을 모욕하려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이씨가 지난 5월 사격통제 교관인 김모(37)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자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대꾸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대위는 사격장에서 내려가라고 지시했고, 이씨는 "아이씨"라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