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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7일 10시 18분 KST

문 대통령, 헌재 소장 후보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진성(61) 현 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재판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중이다.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선임 재판관 중 한 명이다. 국회 인준을 받더라도 임기 1년도 안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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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달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가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되자 당분간 김이수 대행 체제를 지속키로 결정했었다. 야당은 새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하라고 요구하며 헌재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헌재도 국회의 불신임을 받은 대행 체제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됐다.

이 헌재소장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사법연수원 10기 판사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원장, 광주고법 법원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세월호 관련 보충의견을 낸 재판관이다. 당시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부적절한 대응은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두 재판관은 A4 20장 분량의 보충의견을 통해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에 관한 ‘책임’을 물은 사법기관의 첫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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