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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08일 13시 33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9월 08일 13시 33분 KST

"중학생 제자와 사랑에 빠졌다" 55세 남교사에게 내려진 처벌

Andrea Chu via Getty Images
Chiba, Japan

"중학생 제자와 사랑에 빠져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한 55세 남교사가 파면된 데 이어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5세 남성 A씨는 2013년 제자인 중학생 B양(15)를 학교/A씨의 차량/집안 등지에서 7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8일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성추행 폭로가 나온 이후 지난해 파면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양의 입장은 각각 아래와 같았다.

남교사 A씨

:'B양과는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고, 포옹하고 입맞춤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해 스킨십했다.'

제자 B양

: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고,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짜증 표시를 하고 한숨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양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교사인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비록 초범이지만 제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의 신분임에도 직위를 이용해 상습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뉴스1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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