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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08일 15시 57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8월 08일 15시 57분 KST

문대통령 여성인권 운동가 '이유정' 교수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여성인권 운동가이자 사회참여형 법조인으로 알려진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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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몫인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 교수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추천 몫 3명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제외하고 대통령 몫과 대법원장 몫은 장관 후보자처럼 국회 인준 표결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임명이 가능하다.

뉴시스는 문대통령이 그동안 7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오늘 이 후보자를 지목했다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이 각각 지난 1월과 3월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5개월 이상 7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 동대학 법여성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했지만 2년 만에 변호사로 개업한 후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를 맡는 등 여성인권 강화 활동에 전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2003년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무부 가족법 개정위원회에도 참여했으며 이후 인터넷실명제, 휴대폰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원 구성원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여성, 노동, 아동, 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인권변호사"라며 "헌법 및 젠더 성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취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6개월 이상 지속돼 온 '8인 체제'도 막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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