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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8일 17시 17분 KST

억울한 김기춘은 곧바로 항소했다

뉴스1

김기춘은 억울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징역 3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전히 '죄'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선고 다음날에 곧바로 항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당일 김 전 실장 측 김경종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판결이다"며 "김 전 실장이 지시를 직접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재판부에서는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체적, 포괄적으로 일죄(하나의 죄)로 봤기 때문에 반드시 옳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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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를 직접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기춘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가 실행됐다. 김기춘이 지원배제의 실행행위 자체를 분담하진 않았다고 해도,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 지원배제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고, 실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때로는 이를 독려하기까지 했다."(연합뉴스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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