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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7일 06시 49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7월 17일 06시 50분 KST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법 위의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뉴스1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는 커녕 법치도 위태롭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말 한마디로 되는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 시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치는 말뿐이고 불통과 독선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곧 발표할 예정인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비판했다.

그는 "야당에는 협의는 커녕 설명 한마디도 없다"며 "대부분 법을 제·개정하고 국회에서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수행될 수 있는 과제인데도 사전 통보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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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법 위의 대통령' 행태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률이 28%인 8조원짜리 공사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어느 시절에 와 있느냐"는 것.

박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바뀐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나는 결정한다 야당은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국정 발목잡기다'라는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다"며 "대통령의 얼굴은 바뀌었는데 국정수행 방식은 전혀 바뀐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냐"라고 힐난했다. (뉴시스 7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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