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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4일 12시 58분 KST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다

뉴스1

청와대에서 전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삼성 경영권승계, 문화부 블랙리스트 등이 포함된 문건이 다수 나옴에 따라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2013~2014)을 지내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번 문건의 시기를 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생산했거나 그 산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조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중요한 증거물로 보여진다"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기피해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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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캐비넷 하나에서 저렇게 중요한 증거가 수백건 쏟아진걸 보면 당시 황교안 직무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아냈는지, 문서파쇄기를 수십대 사들여 밤낮으로 문서를 갈아없애버리고 청와대 메인서버를 디가우징 해버렸는지, 또 수십만건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수십년동안 열람을 금지했는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해버렸는지 이해가 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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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의 증거가 될 만한 문건 수 만건을 '밀봉'해 논란이 일으킨 바 있다. 심지어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밀봉하는 바람에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처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열람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앞으로 '관세청의 면세점 인허가비리사건' 등 국정농단과 관련있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문건들을 반드시 열람하여할 이유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