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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4일 11시 05분 KST

최순실의 최종 가능 형량은 몇 년까지일까?

POOL New / Reuters
Choi Soon-sil, the woman at the centre of the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 and long-time friend of President Park Geun-hye, appears for her first trial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January 5, 2017 in Seoul, South Korea. REUTERS/Chung Sung-Jun/Pool TPX IMAGES OF THE DAY *** Local Caption *** Choi Soon-sil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로 2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는 최종적으로 몇 년의 형을 살게 될까.

최씨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4개인데, 각각의 형량을 단순합산하는지 아니면 일부 경감해주는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된 1) 이대 입학·학사 비리 말고도 최씨는 2)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뇌물 혐의, 3)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4)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혐의는 특가법의 뇌물로,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최종 형량은 단순합산되지 않는다. 형법 제39조는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경감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을 한 번에 받는 재판에서 최종형량은 가장 무거운 형량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므로, 최씨의 경우 특가법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이론적으로는 1.5배인 45년까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머지 3개 재판을 모두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가 이날 선고와 대법원의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