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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7일 10시 27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6월 07일 10시 28분 KST

'문재인 비방 카톡 유포' 강남구청장의 최신 소식

한겨레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위반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29일∼3월13일 카카오톡을 통해 모두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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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청장은 5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와 있는 ‘국민의소리’와 131명이 참여한 ‘서울희망포럼’ 등 카카오톡 대화방 6개에서 19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신 구청장은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25명에게 64회에 걸쳐 비방글을 전송했다. 신 구청장이 보낸 글을 받은 사람들을 다 합치면 1000여명에 달한다.

신 구청장이 보낸 허위사실은 동영상과 글 형태로 8가지가 유포됐다.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었다. 신 구청장이 최초로 작성한 메시지는 없었다.

지난 3월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신 구청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 휴대전화를 포함해 휴대전화 35대와 컴퓨터 4대 등 51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고, 신 구청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 신아무개(59)씨와 무직 임아무개(67)씨 등 5명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