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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6일 12시 23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6월 06일 12시 24분 KST

부대 안에 4억원 건물 지어주고 쫓겨나게 생긴 제과점 주인

군과 영내에서 영업하기로 계약을 하고 건물을 지어 제과점을 운영하던 업주가 건물을 강제로 기부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일 SBS는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서 영업하던 업주의 사연을 소개했다.

SBS에 따르면 49살의 유모 씨는 지난 2013년 이 비행단에 공개입찰을 통해 제과점 영업권을 따냈다. 공군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 씨가 자비로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갖고 5년 동안 제과점을 운영하는 조건.

4개월의 기간 동안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돈은 유 씨의 말대로라면 약 4억여 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2016년 4월, 공군에서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국방부에선 건물을 기부하고 투자비용을 회수할 만큼 영업권을 주는 '기부채납'마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

SBS는 국방부가 공군을 상대로 한 달째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