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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9일 07시 57분 KST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밝힌 입장

뉴스1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민간일 사찰 가능성으로 제정 당시 논란이 일었던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실정법인 만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지해야하는냐는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의 물음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게 맞겠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했던 집권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시 우려됐던 것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기본권 침해 우려였다"며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줄이고 확대해석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선 이행 과정에서 통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