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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5일 11시 48분 KST

헌법재판소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뉴스1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건 접수 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3년 시한인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폐지 여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단통법 중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을 일몰(2017년 10월) 전에 앞당겨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헌재는 25일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원금 상한조항은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한다"며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이용자들은 방통위가 고시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cc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과 이로 인한 소비자간 후생배분의 왜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지원금 지급경로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다른 규제수단들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전제가 되는 중심적 장치"라며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의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그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 소비자 9명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를 들어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소비자들은 단통법 조항 때문에 살 수 있는 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오히려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고 반발한 바 있다.

단통법은 원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에 도입됐지만 소비자에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