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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1일 10시 17분 KST

처음으로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안보실장에 임명된 배경은 이렇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상임위원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상임위원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에 이례적으로 여성인 강경화 UN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한 파격에 가려지기는 했지만 21일 청와대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에 처음으로 군 출신이 아닌 인사가 임명됐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인선이다.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직위는 박근혜정부 당시 신설된 직책으로 이때까지 군 장성이자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들(김장수, 김관진)만 임명돼 왔다. 새 안보실장의 인선이 발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문재인정부는 일찌기 군 출신 인사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난 16일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을 보면 그러한 원칙을 세운 배경에 대해 알 수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 "안보실장 후보군에서 군 출신은 들어내도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군 출신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군 출신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상황 대응은 어떻게든 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한미·한중·한일 관계가 다 중요하고 동북아 북핵까지 현안이 많은데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5월 16일)

외교안보 문제를 군 출신에게 맡겨두기에는 외교적 측면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21일 문 대통령이 인선을 발표할 때 했던 발언과도 직결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를 '국방'으로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 본다"며 "북핵위기 상황에선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북핵, 사드(THAAD), 경제가 하나로 얽힌 숙제를 풀려면 확고한 안보의식과 함께 외교적 능력이 있어야 해 정 실장이 적임자라 판단했다"... (허프포스트 5월 21일)

국가안보실장 인선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의용 실장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경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의 19일 보도를 보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문정인 교수를 선호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참여정부에서 동북아위원장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안보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인선 과정에서 다른 고려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전직 외교관 그룹인 ‘국민아그레망’을 이끌었던 정의용 전 대사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에게 정 전 대사를 안보실장에 임명하는 인선안이 보고됐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고 문정인 교수 인선안까지 포함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튿날(16일) 밤 청와대 관저에서 안보실장 인선 관련 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결론이 나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 5월 19일)

문제의 '다른 고려 사항'은 문 교수의 아들의 병역 문제에 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중국적자였던 문 교수의 아들은 2005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드러나 곤혹을 치른 적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신 문 교수를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