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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08일 18시 49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5월 08일 18시 50분 KST

아내의 투표지를 찢은 남편이 검찰에 고발됐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인천지역 사전투표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의 표를 찢은 남편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서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 A씨를 적발해 무효처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24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아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빼앗아 확인한 뒤 찢고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투표함에 넣으려던 투표용지를 빼앗아 열어본 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자 이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투표용지를 테이프로 붙여 밀봉한 뒤 확인 도장을 찍어 다시 투표함에 넣었다.

훼손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이를 테이프로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는 이유는 개표할 때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같아야 혼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A씨가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A씨를 고발한 혐의는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투표의 비밀보장 위반, 투표의 비밀침해,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각종 제한규정 위반 등 6가지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 또는 정당명을 진술하도록 강요해서도 안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행동은 본인이 아닌 아내의 투표권을 침해했으며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