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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02일 10시 42분 KST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제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딱 일주일이 남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사상 초유의 '대통령직 파면'으로 전 대통령이 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비선실세' 최순실 등의 인물들.

공직선거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권은 형이 종료될 때까지 박탈된다.

'국정농단' 중심 인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국정농단' 중심 인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