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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3일 06시 03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4월 13일 06시 04분 KST

군인 포상휴가를 18일로 제한하는 '휴가평등제'는 누가 만들었나?

뉴스1

며칠 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현재 군이 '휴가평등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글이 돌고 있다.

육군의 경우 포상 휴가 총 일수를 18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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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제도가 시행 중이라면 휴가 양도가 불가능한 이상 결과적으로 군인들의 휴가일수 총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어째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걸까? 게시판 등에서는 '참모총장의 아이디어'라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육군은 허핑턴포스트에 '국방부에서 하달한 대로 시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병사 간 포상 휴가의 형평성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병사들의 휴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시달한 공문의 골자

- 일부 무분별한 포상휴가 남발로 휴가 목적 및 취지 저하.

- 개인별 포상 휴가 시행 격차 과다로 형평성 논란 발생.

- 포상 휴가 사용 유효기간 부재.

이 공문에서 국방부는 각 군에 개선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공문에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의 예시가 첨부되어있었다는 점이다.

- 정기휴가는 휴가 시행 시기 및 기간을 입대 후 복무 월수를 기준으로 최소·최대휴가 기간을 지정한다.

예시 > 육군 7개월 이내는 6~10일로 한다. 8~14개월은 7에서 10일

- 포상휴가는 각 분별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허용일수를 연 10일로 한정.

예시> 육군 해병대 18일, 해군 19일, 공군 20일

국방부는 '예시를 하달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게 군의 관행 아니냐'는 허핑턴포스트의 질문에 '6월까지 각 군이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고 적용 후에 시행한 내용을 보고해달라는 취지였을 뿐이지 그대로 시행하라는 공문이 아니었다'며 '장성급 지휘관 승인 하에 휴가 기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예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단이나 사단급이 아니면 장성급 지휘관 얼굴도 보기 힘든 현실에선 매우 통과하기 어려운 단서 조항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