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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3일 09시 00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3월 23일 09시 09분 KST

인양비용을 말하거든 대통령을 뽑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보게 하라

뉴스1

세월호가 침몰 1073일만인 23일 새벽,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아침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키워드가 떴는데 그 중 '세월호 인양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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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세월호 인양 관련 예산은 총 1020억 원이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전한 조선일보 등의 기사가 검색된다.

이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관련기사 : '세월호 인양 비용' 실시간 검색어에 사람들이 분노하다]

1천억 원. 자유한국당의 경선 후보 김진태 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 말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이 돈은 지나치게 많은 돈인 것 같다. [관련기사 : 세월호 인양 소식이 들리자, 2년전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한 3000억 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 돈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어디서 또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천억 원에서 다른 비용을 떠올렸다. 1천억 원은 대한민국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지출하는 최소 비용이다. 지난 17대 18대 대선에서 그랬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지출하는 비용은 '최소 1천억 원 이상'이다. (선거비용, 인건비, 사무실 설치와 운영비,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당지원금 등 포함)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1336억 원을 썼고 정동영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049억 원을 지출했다.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내일신문(3월 23일)

지금까지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 대선 후보는 세월호 참사가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도 몰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지난 18대 대선을 치르면서 모두 1,724억 원을 썼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당시 1,092억 원을 선거를 치르는 데 사용했다. 대선을 완주하는 데 1, 2위 후보가 들인 돈만 2,816억 원이다.

어쩌면, 후보와 당이 들인 돈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을 뽑는 데 들인 국민의 세금이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지출한 비용 중 '선거비용'은 국가가 전액 보전해 준다. 선거비용이란 선거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운동원 인건비, 선거공보, 벽보 및 현수막 제작비, 방송·연설 비용, 신문·방송 광고 비용, 유세 차량 비용 등이 포함된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51.6% 득표율로 당선돼 선거비용 498억원을 지출하고 453억원을, 48.0% 득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484억원을 지출해 467억원을 보전받았다.

대통령을 뽑는 데 두 후보에게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만 92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건 투개표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통령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19세 이상 유권자 4052만8052명의 투·개표 등에 들어갈 예산이 총 2,363억원 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가 사용한 자금을 보전해주고, 표를 행사하고 개표하는 데 들어간 세금을 합하면 3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내일신문은 2012년엔 대선과 함께 총선도 같이 치러져 일부 총선에서 사용한 비용이 포함돼 다소 많게 나왔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라고 전하면서도 "매년 선거에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면서 보수와 진보진영 선두주자들은 올해도 1,000억 원 이상을 선거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