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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10일 04시 39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3월 10일 04시 43분 KST

헌재의 결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도 갈린다

뉴스1
Samsung Group chief, Jay Y. Lee arrives at the office of the independent counsel team in Seoul, South Korea, February 22, 2017. REUTERS/Kim Hong-Ji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더라도 어떠한 사유가 적시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에도 박 대통령 복귀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10일 경제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심판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 입증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탄핵 인용 이유에 뇌물 등 각종 형사법 위반혐의가 포함되는 것이 삼성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박 대통령이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각종 기금 출연을 요청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 혐의가 탄핵 인용의 한 이유가 된다면 뇌물을 준 적이 없다는 논리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탄핵 인용 이유에 따라 재판 전략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amsung

반면 뇌물혐의 대신 권한 남용이 탄핵 인용 사유가 된다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재판에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그동안 "금전 지급이나 출연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적이 없었다"고 변명해왔다.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분한 대로 냈을 뿐이고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와 최씨의 압력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액수까지도 청와대가 결정했다고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뇌물 혐의와 권한 남용 모두가 탄핵 인용 사유에 포함된다면 이 부회장의 재판은 더 예단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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