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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5일 17시 15분 KST

박근혜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태극기집회'에서 헌재를 맹비난하며 '불복종'을 거론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일원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가 25일 열린 주말 탄핵반대 집회현장에 나와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난하며 '불복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놀라운 일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 '14차 태극기 집회'에 대리인단의 서석구(73·사시 13회) 변호사 등과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주에도 집회에 나왔다.

집회에서 김 변호사는 "조선 시대도 아닌데 헌재의 결정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며 탄핵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마땅히 내야 할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판정 밖에서 헌재를 비난하는 행동이 법조인의 자세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도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향해 '국회의 수석대리인' 등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근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