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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0일 10시 05분 KST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까닭은 언론의 추측과 다를지도 모른다

AFP via Getty Images
This picture taken on December 14, 2012 from China's northeastern city of Dandong, looking across the border, shows a North Korean military officer (R) and a North Korea man (L) standing behind a pile of coal along the banks of the Yalu River in the northeast of the North Korean border town of Siniuju. China is North Korea's biggest trading partner by far, and most of the business passes through Dandong in northeastern China, where lorries piled high with tyres and sacks are processed at the cu

중국이 지난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단 조치의 이유에 대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석탄은 북한의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대한 수출 품목이다. 조선일보는 중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적어도 전년대비 1조 원 이상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한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 조치를 '대북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북한을 더 압박하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조선일보 2월 20일)

이런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격 중단한 건 미사일 발사 실험과 친중파인 김정남 피살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습니다. (MBC 2월 20일)

중앙일보는 보다 차분하다. 이번 조치는 유엔 결의안에 정해진 수순을 따른 것이지 최근 사건들을 갖고 갑자기 시행한 게 아니라는 게다:

연초부터 북한의 수출량을 집계하기 시작해 물량이나 금액 어느 한쪽이라도 이 상한선의 95%를 넘기게 되면 각 회원국은 그때부터 수입을 중단토록 돼 있다.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은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 상무부도 이번 수출금지 공고가 이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규정한 2016년 공고 81호에 의한 것임을 명기했다. (중앙일보 2월 20일)

중앙일보는 "중국의 기존 입장에 배치된다"면서 중국의 추가적인 고강도 제재 조치 가능성을 일축한다.

게다가 석탄 수입의 중단 조치는 중국의 자국 환경 문제를 고려한 것일 수도 있다. 로이터는 지난 13일 중국의 환경보호부가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해 텐진의 항구에서 석탄 취급을 금지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전면 수입 중단 조치는 이렇듯 일면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은 지금까지 변한 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