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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6일 12시 31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2월 16일 12시 31분 KST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24일로 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을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선고가 확실시 됐다.

헌재는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회 변론기일에서 오는 24일 17번째 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최후 변론을 청취한 뒤 변론절차를 모두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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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9일부터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을 3차례, 변론기일을 14차례 열었다.

그동안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23명을 증인석에 세웠다.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3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10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앉게 된다.

최종변론기일인 24일에는 양측이 이정미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피력한다.

양측은 탄핵사유 5가지 유형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그동안의 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게 된 계기를 최씨와 고영태씨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해왔다. 최씨와 고씨가 내연관계였는데 둘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고씨가 박헌영씨 등 3명과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직접 나와 본인의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에 대해 열어뒀다.

최종변론을 마치면 헌재는 결정문 작성을 들어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와 같이 2주가 걸린다고 볼 경우 이 재판관 퇴임 전인 3월13일 이전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상황을 가정한 결정문 초안을 이미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문구를 가다듬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인용결정 선고를 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며 기각 결정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