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7년 02월 16일 10시 18분 KST

법원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을 '각하' 시켰다

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 측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특검 측이 그동안 사활을 걸었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청와대 측 비서실장·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특검 측 신청을 각하했다.

2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차량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법원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3일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5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대책회의를 거쳐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검 측과 청와대 측은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소송 요건의 적법성과 압수수색의 타당성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24

이규철 특검보

특검 측은 현행법상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따질 방법이 없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낸 배경을 밝히며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이어도 처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면 원고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청와대 측은 형사사건에서 일어난 일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돼야 하며 영장집행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소송의 형식적 요건 자체를 부정했다.

특검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간 570여회의 차명폰 통화내역까지 공개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소송자격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 이 부분 판단은 아예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