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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6일 10시 57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2월 16일 12시 06분 KST

[허핑턴인터뷰] 유승민에게는 '제대로 된 보수'를 하겠다는 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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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sungmin

승민 바른정당 의원에게는 '샌님' 이미지가 있다. 지울 수 없는 낙인과 비슷하다. 살면서 별로 고생해본 적이 없었을 것 같다, 귀족처럼 자란 것 같다,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것 같다는 식이다. 이런 막연한 이미지는 종종 카리스마가 부족하다거나 캐릭터가 없다는 등의 평가로 이어지곤 한다.

억울할 법도 하다. '대통령에 맞선자'라는 별명을 얻은 뒤부터 그의 정치 인생은 부침의 연속이었다. 2015년 여름이었다. 그는 '배신의 정치' 운운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섰고, 결국 쫓겨났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친박'이 주도한 '공천학살'의 희생자가 됐다. 당선 이후 당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다시 나와야 했다.

그는 결국 '비박계'로 호명되는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보수를 바꾸겠다"는 포부였다. 현실은 냉혹했다. 당 지지율은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그의 지지율도 비슷하다. 심지어 출마 여부도 밝히지 않은, 자유한국당 후보로 거론되는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크게 밀린다.

13일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마음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말해 "누가 보수 쪽에서 진짜 제대로 된 후보인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자신이 '제대로 된 보수' 후보라는 것, 국민들이 바로 그 '진짜 보수'를 원한다는 것. (지난해 총선 직후 여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것도 그의 믿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보였다. 대화는 좌우를 넘나들었다. 야당 정치인들도 언급하길 주저하는 '자사고·외고 폐지'나 '보편적 증세'를 주장했고, 대통령이 되면 "다음 5년 동안 제가 제일 집중할 노동 분야의 이슈는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가진 자, 부자, 재벌들 편"드는 "그런 보수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그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압박을 가하도록 해서", 말하자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는 "빨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인권은 "다른 소수자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살펴 볼 일이라고 밝혔다.

'진짜보수' 프레임에는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새누리당은 보수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다"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이 존재해왔던 메커니즘이 여전히 견고한 것도 사실이다. 야당은 '우클릭' 추세다. 끼어들 틈이 그리 넓지 않을 수 있다. 그의 '진짜보수'는 빛을 볼 수 있을까?



보수/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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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나 : 지지율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지율이 정체상태에 들어섰는데요. 바른정당 지지율도 5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진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대책은 어떤 걸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유승민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수가 새누리당에 남아서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새로 정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 이렇게 국민들 마음도 많이 나뉘어서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은 민주당 쪽으로, 정의당 쪽으로 확 가계시고,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또 새누리당을 여전히 지지하고 계시고. 이 탄핵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바른정당이 중간에서 굉장히 좀 어정쩡한 상탭니다. 그동안 새로운 보수의 길을 뭐 과감하게 보여드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정당지지도는 아직도 약한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대통령하고 관계가 계속 안 좋다가 그래도 새누리당 안에서 개혁을 해보려고 총선 때 (탈당 이후) 무소속으로 당선되고는 당에 돌아갔다가 이 대통령 탄핵 사태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국회에서 이 탄핵 찬성을 여당 안에서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당표가 없었으면 그 때 탄핵이 안 됐거든요. 과거 2년 전에 대통령께서 저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라고 그러셨는데, 여당 내에서 제가 이번 탄핵을 주도하면서 일부 보수층에서 안티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지도가 상당히 좀 지금 정체상태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이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미래도 생각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사람 뽑는 게 좋을지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무응답 빼고 나면 거의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그 지지가 저는 정상적인 지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마음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누가 보수 쪽에서 진짜 제대로 된 후보인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를 대표할 후보가 누구인지, 이 점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손미나 : 보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유승민 : 보수는 좋은 전통, 좋은 가치, 이런 걸 지키는 거죠. 2017년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뭘 지킬 거냐.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보수가 누구보다도 튼튼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가고 있으면 보수는 그냥 기존에 해오던 걸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빈곤문제, 비정규직 문제, 노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엉켜있습니다. 양극화, 불평등, 격차,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불평등이나 양극화 문제 때문에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가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로서 계속 이 지속가능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수가 했던 방식, 이미지. 예컨대 가진 자, 부자, 재벌들 편들고, 기득권 편을 들고, 부패하고 낡고. 그런 보수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이외의 경제·민생 분야, 교육 분야, 노동 분야, 복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보수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공동체를 지키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려면 보수가 바뀌어야죠.

마지막으로 보수가 지켜야 되는 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입니다. 우리 헌법 안에는 보수가 그동안 주장해오던 자유, 시장, 성장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법치도 있고요 평등도 있고, 복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가 우리 헌법을 반쪽만 봐온 게 아니냐(는 겁니다). 헌법에서 강조하는 그런 헌법가치들을 제대로 지키는 것. 그걸 진보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헌법의 반쪽만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기존의 새누리당은 보수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영상] 유승민이 말하는 '박근혜'


손미나 : 여러 번 해명을 하셨지만 ‘원조친박’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니고 있거든요. ‘최순실 사태’에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 제가 원조친박, 원조친박 맞고요. 예. 그리고 2005년에, 12년 전에 한 10개월 비서실장도 했고. 2012년 대선은 제가 역할을 거의 안 했는데 2007년 대선은 제가 역할을, 경선이죠. 이명박 박근혜 경선. 그 때는 제가 역할 많이 했습니다. 2007년 경선 때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때는 실패한 경선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자세한 설명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 또 새누리당의 일원으로서 또 책임. 그건 뭐 저는 뭐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몇 번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에 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요, 그거는 정치하는 끝까지 따라다닐 겁니다.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누구든 저는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아 저거 잘못됐다’ 싶으면 잘못을 그때그때 다 지적을 해왔고. 새누리당, 바른정당 통틀어서 저만큼 박근혜 대통령한테 할 말 다한 사람 없을 겁니다. 권력이 서슬이 시퍼럴 때도 할 말 다 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이 노무현 정권 때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 안 하고, 그냥 묻어가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국민들께서 상대적으로 좀 평가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미나 : 요즘의 사태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 내가 사람을 참 잘못 봤다’ 이런 후회,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유승민 : 요즘 후회가 된 게 아니고요. 저는 한 10년 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 판단력, 지도자로서 판단력. 그 다음에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적인 지도자는 정반대의 의견도 잘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민주적인 리더십이나 판단력이나 상식이나 그런 점에서 참 부족하다. 그래서 아주 중대한 고비마다 제가 많이 할 말을 했던 것도, 그래서 사이가 멀어진 것도 그랬기 때문에. 뭐 요즘 이런 사태 보고 갑자기 후회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10년째 아... 계속 그 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 분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첫 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인사 보고 ‘아 이거 진짜 큰일나겠다’ 싶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인사와 정책과 소통 이 세가지를 잘못하면 실패한 정권, 실패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정권 출범하기 이전부터 그런 비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뭐라고 그럴까요. 최근에 최순실 사태 보고 ‘아 어떻게 저런 정도, 지경까지 국정농단이 있었냐’ 싶어서 저도 뭐 어이가 없고 많이 놀랐지만 제가 그 분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이번에 최순실 사태 보고 갑자기 제가 후회가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손미나 : 처음에는 (문제가) 안 보이셨나요?

유승민 : 처음부터 보였으니까 2007년부터 계속 10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이가 멀어진 거죠. 제가 무슨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개인적인 비판을 하고 이래서 멀어진 게 아닙니다. 인사나 정책이나 ‘그거 잘못하고 있다’, ‘잘못 판단하신 거다’, ‘잘못 결정한 거다’ 이런 비판을 하다가 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보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손미나 :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곁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유승민 : 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은 저하고 비교해서는 늘 뭐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오더를 내리면 지시한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분들과 저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길을 걸어왔고. 제가 대통령한테 뿐만이 아니고 대통령 주변에 소위 말하는 친박, 진박이라는 그 세력으로부터 제가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는 세상이 다 아니까... 그 분들과 저는 많이 다르죠.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한테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방식부터 (저와) 많이 다르죠.

손미나 : 우리나라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승민 :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안 터졌으면 좋았겠지만 터진 이상에는 이건 철저하게 사법처리를 저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중간에 덮고…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헌법에 있는 법치, 특히 11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이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이번엔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하고, 모든 사법적인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 대통령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때가서 국민 뜻을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일단 사법절차를 진행을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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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나 : ’재벌총수를 사면복권하지 않겠다’, ‘혁신에 실패하는 재벌은 퇴출시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만 해서 저절로 개혁이 될까요?

유승민 :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늘 보면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갔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석방, 사면복권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살았습니까?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재벌총수 일가, 그리고 경영진의 불법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법적처리를 하고 가석방이나 사면이나 복권 이런 거 절대 없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도 법 앞에 진짜 우리 흙수저들하고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게 법치고,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것도요 IMF 위기 같은 게 왜 왔습니까? 결국 기업 부실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 때 30대 재벌 중에 절반이 부실화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때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고, 거리에 실업자, 노숙자가 막 쏟아져 나온 게 IMF 위기고 그게 불과 2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경제위기도 조선, 해운에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같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그런 기업들도 앞으로 안심할 수가 없는 경제상황인데 이럴 때 스스로 혁신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재벌들은 국민들이 박수칠 겁니다. 그런데 혁신에 실패해서 아들, 손자, 증손자한테 경영권 세습하는 데만 집착하고, 내수업종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그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부실화된 재벌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 부담으로 다 넘어오거든요. 기업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이 되고 그거 전부다 국민의 부담이거든요. 금융기관 살리려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초기단계의 부실을 늘 감시하다가 ‘가망이 없다’ 싶으면 가차 없이 퇴출 프로세스,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해야죠. 그게 사실은 경제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곪아터진데다가 계속 국민의 돈이 들어가면 다른 데 건설적인 곳, 생산적인 곳에 쓸 돈이 없습니다. 수많은 재벌규제들이 있는데요. 백화점식으로 다양하게 규제하는 척 하면서 사실 이 중요한 사면복권의 문제는 봐주고 부실기업은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이러면 재벌정책 제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손미나 : 현재 재벌시스템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유승민 : 있죠. 예컨대 기업 지배구조는 선진국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주주나 채권자나 근로자들한테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금융과 산업 사이에 방화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벌들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시장의 약자들을 상대로, 또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상대로 소위 ‘갑을’관계,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 경제력이나 시장의 독점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들의 사업 기회를 그냥 탈취해버리고,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은 개인회사를 내세워서 사적인 이득을 챙기고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제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배구조나 금산분리나 공정거래 이런 것들은 지금 제도를 강화해서 하면 됩니다.

손미나 :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경제정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유승민 : 경제정의라기보다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그전에 정말 이… 우리가 피와 땀을 희생한 그런 민주화 과정이 있어가지고 헌법도 개정하고 민주주의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게 30년 전인데, 30년 동안 그 때 헌법을 가지고 6번의 정권교체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품은 게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이 6번 바뀌었는데 이건 평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또 이 시대의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문제들이 갈수록 정의하고는 멀어져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교육의 기회, 기회의 사다리 이런 게 없는 건 정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진짜 정의로운 세상 왔으면 좋겠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런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경제가 좀 잘되었으면 좋겠다’, ‘또 국가안보도 튼튼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이전에 그 근저에 일단 좀 공정하고 정의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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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나 : 최근에 ‘혁신성장’을 경제비전으로 제시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을 품고 있는 거죠?

유승민 : 재벌이 주도하는 경제는 이제는 약효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재벌 주력업종들이 부실화되는 걸 보면 그게 증명이 됐고요. 재벌 스스로도 IMF 이후에 한 20년 정도 진짜 스스로 혁신을 해서 내수시장에서 중소기업들 괴롭히고 골목상권 괴롭힐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의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대등하게 경쟁을 하는 그 정도로 왔어야 되는데 재벌들이 스스로 혁신을 안 해서 지금 재벌주도 성장은 이제 약효가 끝난 거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이제는 재벌한테는 저는 희망을 버려야 된다. 재벌만 쳐다보는 그런 경제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혁신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에서 나오는데 지금 재벌 3세 4세 경영인들한테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의 IT 중심의 혁신기업들, 페이스북 같은 게 대표적이고 중국에도 알리바바나 이런 혁신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 같은 이런 게 다 혁신인데, 지난 10년~20년 동안 그 혁신을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저성장으로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경제로 와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창업 중심의 혁신에 주목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경제가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중심의 경제로 다시 우리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시키자, 그게 제가 생각하는 혁신성장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재벌규제하고 이정도로 바뀌는 게 아니고 잘하는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냐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똑똑한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 교사시험만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창업이나 중소기업 쪽으로 와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도록 국가가 제도들을 만들어 줄 거냐. 실패에도 두려움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인재를 배출해낼 거냐. 산업에 필요한 어떤 인재를 제공해줄 거냐. 결국 노동, 또 중소기업이나 창업정책,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손미나 : 청년창업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박근헤 정부도 똑같이 하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고요. 과거의 벤처버블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승민 : 제가 이야기하는 혁신성장은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그 정신, 취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7대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면서 그걸 전부다 그냥 재벌들한테 맡긴 겁니다. 말은 창조경제라 그러면서 재벌들한테 그 17개 센터를 맡기고 재벌들이 그 운영하는 걸 지원해줘라?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취지는 옳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창업하고싶은 나라는 우리 똑똑한 젊은이들이 창업해서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걸 끊어주기 위해서 소위 혁신안전망이라는 걸 만들고 이런 겁니다. 20년 전에 김대중 정부 때 했던 벤처기업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 확실하게 바꿔서 규제를 풀고요. 또 창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창업한 사람이 성공을 하면 진짜 큰 부자가 될 수있도록,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에 관련된 거나 증시에 상장하는 문제나 또 M&A 할 때 제 값을 받고 파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주자는 주장인 겁니다.

손미나 : 며칠 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양적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까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만큼…

유승민 :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거제, 울산, 경남지역 가보면 이 조선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7년 한국경제가 2.몇 프로 성장한다는데 그렇게 성장하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대기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경기가요, 지금 경제가 97년, 98년 IMF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그런 이야기는 결코 엄살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약해져있는데 여기에 가계부채나 기업부실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나 이런 뭔가 도화선에 불을 이렇게 붙이는 그런 일이 있으면 2.몇 프로, 1.몇 프로 성장이 아니라 IMF 때 우리가 98년에 마이너스(-)5.5% 성장했거든요. 2017년~2018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급격한 불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라고 진단이 되면 다음 대통령은 그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해야합니다. 미국식 양적완화하고 똑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통화량 발행보다 재정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양적완화도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적완화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는 거죠.

복지/증세

yoo sungmin

손미나 : 비교적 적극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말씀해오셨는데요, 민주당에서 말하는 복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승민 : 저는 복지, 노동 이런 이슈, 교육 같은 이슈는 보수·진보 구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제일 필요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거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말해왔던 복지나 노동이나 교육이나 보육이나 주택, 의료 정책 중에 ‘저 정책은 참 괜찮다’ 싶으면 저는 아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뭐 ‘좌클릭 아니냐’, ‘좌파 아니냐’, ‘너무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왼쪽 오른쪽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정책들은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하고, 그게 실현 가능하냐, 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냐 그것만 저는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런 위대한 사회적 개혁은, 주로 사회보장복지 이런 개혁은 보수가 했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물론 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랬을지 몰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제도개혁을 할 때 보수는 못하고 진보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제가 주장하는 복지가 (민주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아주 무책임한 보편적인 복지를 아주 광범위하게 하는 걸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은 찬성했던 사람인데요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식으로 하는 데 (대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무상복지, 무상의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무상은… 그건 그렇게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보수가 복지개혁을 할 때 따라붙는 건 일단 그 폭입니다. 폭. 재정건전성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입니다.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상적으로, 급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15년 원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 뭐 당연한 말을 했다가 좀 고생을 했는데요. 증세 없는 복지는 당연히 허구죠. 왜냐면 복지 수준이 올라가면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같이 올라가야 국가가 계속 지탱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복지를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은 무조건 하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게 있는 게 그게 지금, 지금 소득 3만불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전세방에서 세 모녀가… 70만원 봉투를 월세 밀린 거 남기고 그렇게 자살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복지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컨대 기초생활보호 대상을 (선정)하는데 부모를 도와주지도 않는 자식이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자식에게 아무 도움도 못 받는 부모한테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안 주니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거리에서 폐지 수집하고 그걸로 연명하고 쪽방에, 쪽방에 춥게 지금 기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해결해줘야 되는 문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자는데 거기에 무슨 보수가 다르고 진보가 다르고. 그럴 거 없고요. 그래서 저는 중(中)부담-중복지로 가자는 겁니다. 중부담-중복지로 가서 그게 쪽방촌의 할아버지 할머니든 송파 세 모녀든 비정규직이든 국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돕자.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올 거냐. 세금 더 내야죠. 그래서 저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이 대선 앞두고 세금 가지고 잘못 이야기하면 이제 안 그래도 낮은 지지도가 더 까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법인세, 소득세, 또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이게 큰 세금들인데 법인세 (인상) 한 가지로는 복지예산 다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만 법인세는 최소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까지는 돌아가자는 거고요.

소득세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소득세 좀 더 내자는 겁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자들의 한 46% 정도가 면세입니다. 면세도 가급적 없애고. 소득이 있으면 국가에 세금을 만원, 2만원이라도 내도록 하고. 부가세 건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정 재원이 필요하면 그것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같은 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종부세 같이 서울에 아파트 있는 사람이 연말에 갑자기 500만원 1000만원 세금을 내야 되고 이건 좀 급격하지만, 그 이후에 너무 낮춰버려서 이 재산세도 좀 저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금 건드려야죠. 그래야 복지재원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그런 복지와 거기에 수반되는 조세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죠.

손미나 : 말씀해주셨지만 증세 얘기 잘못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유승민 : 위험하죠. 예.

손미나 : 국민들의 심리적인 저항은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신가요?

유승민 : 지금 모두 (대선주자들이) 복지 공약들만 자꾸 하는데 그거 돈 들거든요. 그 돈 어디서 다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스웨덴 같은 나라같이 그렇게 고(高)복지로 갈 순 없지만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려면 지금 조세부담률이 18%인데 OECD 평균이 26%쯤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단계적으로 한 22-23%까지는 가야 복지재원이 나올 겁니다.

다만 국민들께는 분명하게 ‘법인세든 소득세든 재산세든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누진제의 원칙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대신에 근로소득이 있는데 면세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150만원 200만원 월급을 받더라도 단 돈 만원이라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이게 옳습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그 대신에 국가는 여러분들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국가 돈 필요하면 그거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라로 가는 거죠. 지도자가 국민들한테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구해야죠. 동의 못 구하면 못하는 거죠. 지금 저(低)부담-저복지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죠.

저출산/노동/교육

yoo sungmin

손미나 : 야당 후보들의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적이 있으신데요. ‘칼퇴근 보장법’, ‘SNS 돌발 근무 금지’. 이거야말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민 : 공무원하고 교사가 이미 육아휴직 3년 하고 있는 거 모르는 국민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되고 교사 되려고, 지금 뭐 노량진 고시학원이고 전국의 고시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젊은이들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나중에 연금이 보장되고 그런 직업이니까 공무원이나 교사로 몰리겠죠. 공무원·교사는 이미 육아휴직을 남녀 아빠 엄마 다 3년씩 쓸 수 있습니다. 쓰고 있는 교사 공무원도 제법 많습니다. 민간 기업은 1년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대로 가면요. 합계 출산율이 지금 1.2인데요. 이대로 가면, 2075년 정도 가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40%가 없어집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의 합계 출산율이 1.4고요. 국민 평균이 1.2인데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100조 정도의 예산을 보육에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1.2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왜 그러냐. 엄마 아빠들이 특히 여성들이 행복해야 결혼하고 아기를 가지고 낳아서 키울 거 아닙니까? 젊은 엄마 아빠들한테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완전히 비정상적입니다. 이런 비정상을 계속 두고, 야근하죠. 주말에 나와 가지고 또 일하죠. 애를 어디 맡길까를 가지고 맨날 고민하죠. 어린이집에 맡기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계속 가면 1.2라는 출산율을 절대 극복 못 합니다.

칼퇴근도 비현실적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짜리도요 못 쓰다가 어느 순간 직장 옆에 자리에 앉아있는 동료가 용감하게 1년 딱 가니까 직장 안에 그 문화가 퍼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당장 그거 뭐 비현실적인 이야긴데 어떻게 하냐 이러시지만, 그거 안 하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 3년이든 칼퇴근이든 이런 걸 못 하는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사정이 좀 덜하고요. 고용보험에도 가입 안 한 진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런 데 돈 쓰라고 국가 예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로자의 행복과 가정을 지켜주는 데 기업들이 부담할 건 해야 되고, 그런 부담을 못 할 기업들은 국가가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 원칙으로 가야 이 문제가 극복이 됩니다.

지금의 어린이집 제도, 지금과 같은 야근·주말근무, 지금과 같은 육아 휴직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아니 이제까지 그거 많이 해봤는데, 그 정책으로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그걸 고집 하냐. 그게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3년’이나 ‘칼퇴근(법)’이 포퓰리즘이다? 절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은 오히려 어떤 게 포퓰리즘이냐. 문재인 전 대표가 공무원 81만 명 뽑겠다는 거,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무원 수가 다 합쳐서 100만 명입니다. 근데 5년 안에 81만 명을 22조 원 들여서 뽑겠다는 겁니다. 그 공무원들 뽑아놓으면 문재인 후보가 정권 잡으면 그러면 5년 후에는 그 공무원들 다 해고할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 공무원들 수십 년 동안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월급 연금 건강보험 다 합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대선을 앞두고 진짜 얄팍하게 표를 얻는, 그런 게 포퓰리즘이고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동영상] 유승민은 '극단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미나 :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육아휴직 3년에 남녀가 포함되는 거죠?

유승민 : 당연하죠. 제가 얘기하는 칼퇴근, 육아휴직 3년은 아빠 엄마한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특히 저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 적극 찬성입니다.

손미나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도 문제기는 한데,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남녀 임금 격차는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그거야말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될 문제고요. 또 여성이 유리창을 깨는 그런 부분은 저는 공기업부터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도 저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5년 동안 제가 제일 집중할 노동 분야의 이슈는 비정규직입니다. 소위 귀족 노조라고 그러는데, 노조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노조 보호를 받는 그런 근로자들은 사실 정부가 뭐 노동 정책으로 해줄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진짜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은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은 단순한 원칙이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과감한 개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총량이나 비율을 제한해서, 업종별 회사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상시적으로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임금을 적게 주려고 비정규직으로 뽑는 그런 경우 많은데요. 그런 건 아예 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율이나 총인원 자체를 엄격하게 줄여나가는 그런 좀 강한 정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미나 : (출마선언문에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사고 외고 폐지. 이것도 저항이 좀 있을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 제가 뭐 이미 욕을 좀 먹고 있죠. 근데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요.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하고 그 바로 직전의 고등학교가 굉장히 예민한데, 지금 고등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게 사립이든 공립이든 일반고에 가서 교육 현장을 가보면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실제 고등학교 1~3년 동안 하는 거 보면 심각합니다. 일반고의 공교육이 얼마나 황폐화 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면.

맨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로는 공교육 살린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죠). 문제는 자사고하고 특목고인데, 저는 특목고 중에 과학고등학교나 예술 이런 쪽은 약간 특수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과학고나 예술고 정도는, 체육고 이런 거 정도는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배운다고 따로 고등학교부터 그걸 정해서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저걸 그냥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사고는 중학교 때 성적이 우수한 애들을 싹 빼가가지고 일반고의 교육이 황폐화하는데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사고 외고 폐지하고 일반고하고 통폐합 해서 일반고 전체의 교육을 업그레이드하는 걸 국가가 지원하자는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공교육을 제대로 살리는 게 고등학교 교육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2의 고교 평준화를 다시 하자는 거죠.

안보/북한

yoo sungmin

손미나 :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 해외 언론의 기고문에 ‘크레이지 래셔널러티’(Crazy Rationality), 미친 합리성이라고 쓴 기사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시각에서 보면 김정은은 굉장히 난폭하고 불합리하고 그런 사람같이 보이는데, 김정은 나름대로는 자기의 통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느끼는 외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는 매우 잔인하고 난폭한 방법이지만, 하여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가져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체제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난폭하고 잔인한 그런 수단들, 이게 자기 자신의 생존,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상대할 때는 김정은을 상대할 때는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무조건 ‘저건 미친 짓’이라고 폄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선택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미나 : 남북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는 동안 많이 악화됐는데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승민 : 저는 남북관계의 모든 이 긴장과 문제의 근원은 저는 핵미사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핵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전력이 없었다면, 그럼 남북관계가 이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핵미사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김정은이 들어와서 지금 5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제가 (국회) 국방위에 8년 있으면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형화된 핵탄두를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에 바로 장착 시켜서 남한 어디든, 일본이든 쏠 수 있는 실전 배치 단계에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때까지는 다른 문제들에서 우리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행동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 저는 그 타이밍이 맞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일단 폐쇄 결정을 내려서 다 철수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지금 재개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고, 금강산도 2010년에 5.24조치 이후에 폐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마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마치 남북관계의 대단한 돌파구를 만들어 줄 것 같이 생각하는 건 안이한 생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핵미사일 문제에 집중을 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문제는 핵미사일 문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진짜보수' 유승민이 말하는 김정은과 사드


손미나 : 사드 배치를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후보신데요.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실행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요?

유승민 : 제가 사드 배치를 주장한 게 2013년부터입니다. 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태를 계속 보다가 아, 이게 사드 없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해 낼 수 있는 그런 수단조차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페트리어트 미사일도 ‘팩(PAC)-2’라고 구형밖에 없었고요. 그건 북한의 미사일 요격도 못 하고, 지금 ‘팩-3’를 도입하고 있는데, ‘팩-3’라는 건 진짜로 우리 머리 바로 위에 떨어지기 전에 한 2~3초 요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라는 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130km, 150km까지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40~150km 그 사이에, 한 2분 내지 3분의 진짜 말 그대로 골든타임에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꼭 도입해야 됩니다. 2014년에는 일부러 공개적으로 대정부 질문까지 하면서 사드 도입을 주장해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상하게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시고, 국방부 장관도 그러시고, 소위 말하는 ‘3 No’, 즉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 근데 미국 쪽에서는 사드 배치를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이 ‘3 No’로 일관하면서 이걸 배치를 계속 결론을 안 내왔어요.

그러다가 2016년 7월에 갑자기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국민들한테 미리 알려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돈으로 할 거냐 주한 미군으로 할 거냐. 배치한다면 어디에 할 거냐, 포대를 몇 개를 할 거냐, 차라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작 공론화를 해왔으면, 저는 이런 혼란이 오히려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요, 소통 설득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거고. 그게 국민이든 야당이든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지금과 같이 혼란을 빚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왕 결정 내린 상황, 저는 빨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 주자들이 사드 반대하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또 애매하게 말 바꾸었다가, 또 대통령 선거 때 중도 보수층의 표를 의식하고 ‘한미가 합의했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겠냐’고 말하는 건 말도 바뀔 뿐 아니라, 사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면 반대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한미가 합의해 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뒤집겠느냐?’ 그러면 한일 위안부 협정은 어떻게 뒤집습니까? 재협상하고 (일본이) 말 안 들으면 뒤집어야 하거든요.

외교

yoo sungmin

손미나 :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많은 이슈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야 할까요?

유승민 :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기회라고 느끼는 측면은 오히려 오바마는 8년 동안 이란 핵 문제 같은 문제에 굉장히 집중해서 이란 핵 문제만 해결된다면 중국이 북한한테 좀 느슨하게, UN 결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느슨하게 제재해도 좋다는 식으로 방관해놓고, 사실은 방관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전략적 인내’라고 포장을 했는데, 그건 오바마 때의 일이고, 트럼프는 지금 아시아, 동아시아,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저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을 일단 굳건하게 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대책을 합의하고요. 거기에 일본도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하고. 한미가 제일 중요한 플레이어인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 북한은 김정은은 ‘내가 진짜 체제가 생존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핵무기 붙잡고 그냥 계속 있을 거냐’이 선택의 기로에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그동안 제재와 압박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 정부 초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압박을 가하도록 해서 북한이 진짜 둘 중에 하나로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몰리도록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북한 핵 문제나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그때 가서 우리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하고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길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출발은 한미관계에서 오고 그것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나 :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유승민 : 저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아베 정권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덜컥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 동의 못 하고, 그 10억 엔이라는 돈의 성격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무슨 상처 치유금이라고 하고. 그 잘못된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잘못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같이 역사나 주권하고 관련된 문제는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본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파기하고, 정말 쿨하게 파기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책임 그건 일본이 영원히 지고 살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과거 역사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안부 문제를 우리 내부적으로 할머니들과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과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아마 다음 정부 초기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제일 큰 현안인데, 빨리 해결하고 지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소수자

yoo sungmin

손미나 : 낙태수술 합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 지금 법이 현실하고 너무 괴리된 부분이 많아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합법화하는 건 찬성합니다.

손미나 :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승민 :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리 법 제도 안에서까지 그렇게 허용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 부분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비인권적인 차별을 받는 것까지는 모르겠어도, 그걸 우리 제도 전반에, 사회제도 전반에 그걸 합법화하는 장체제(체계)로 막 들어오게 하는 건 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국민들의 인식이나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법 제도로 그렇게 당긴다고 해서 금방 국민들 인식까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분들을 억압하고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모든 인권을 다 법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건 전 좀 조심스럽습니다.

나중에 그건 사회 인식이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성소수자의 경우에 다른 어떤 우리 사회의 다른 소수자들, 진짜 인권이 억압받고 진짜 차별받고 진짜 그런 다른 소수자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저는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미나 :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사람이고, 저는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건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고요. 저는 제 딸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정치권 들어오기 전에 직장생활 많이 했는데, 저희 직장에서 제일 페미니스트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제 동년배들에 비해서 많이 트인 사람입니다. 저는 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고 일과 가정 양립, 또 남녀 간의 차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건 뭐 경제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그건 빨리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미나 :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것 하나씩만 말씀해주신다면요?

유승민 : 둘 다 정치에요. 예. 정치를 하면서 아 내가 왜 정치를 했나 후회될 때가 되게 많았고요. 그러면서도 정치라는 게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의 종착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가 진흙탕이고, 진흙탕이면서도 중요한 결정은 여기서 다 이뤄지니까 제가 아… 진짜 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조그마한 거라도 뭐가 하나 이렇게 이뤄지면 ‘아 정치의 힘은 이렇게 쓰여야 된다’는 그런 보람을 느낄 때, 그것도 정치고.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막 힘들고 괴롭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서 언제 이제 좀 해방이 될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바람이 많죠. 그 때 IMF 터지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무능한지를 제가 보고, 2000년 2월에 ‘아 정치에 가야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고 왔는데… 역시… 역시 정치... 정치 같습니다. 정치는 아마 제가 정치를 그만두는 날까지 이런 이 두 가지 마음에서 벗어나질 못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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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S

진행 : 손미나 편집인

비디오 에디터 : 이윤섭 윤인경

촬영·조명 : 이태안

사진 : 레스(less)

사진 어시스턴트 : 이우정

뉴스 에디터 : 허완 박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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