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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4일 11시 47분 KST

자칭 '협상의 달인' 트럼프는 과연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mpersonated by Hong Kong actor Howard (L),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impersonated by US actor Dennis, pose outside the US consulate in Hong Kong on January 25, 2017.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might never be best buddies, but convincing impersonators are giving Hong Kongers a glimpse of what their improbable friendship might look like. Describing themselves as political satirists, the pair hugged and pretended to kiss as th
ANTHONY WALLACE via Getty Image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mpersonated by Hong Kong actor Howard (L),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impersonated by US actor Dennis, pose outside the US consulate in Hong Kong on January 25, 2017.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might never be best buddies, but convincing impersonators are giving Hong Kongers a glimpse of what their improbable friendship might look like. Describing themselves as political satirists, the pair hugged and pretended to kiss as th

'협상의 달인'으로 일컬어지곤 하며 심지어 협상에 대한 책을 내기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난감한 도전 과제가 주어졌다. 북핵 문제다.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북한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가 전례없이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을 때도 조용했다. 그러다 트럼프와 아베 일본 총리가 만난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종류의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발사했다.

북핵 문제는 아직껏 누구도 해법을 내본 적이 없다. 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로이터가 내놓은 분석 기사는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워싱턴의 외교정책 전문가 집단은 여러 측면에서 트럼프에 동의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너무 유약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로 강성이라고 여긴다.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나 외교 전문가 집단이나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로이터 2월 13일)

북핵 문제의 딜레마는 무력을 사용한 해법은 부담이 너무 크고 외교적 압박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데 있다.

북한을 선제타격할 경우 북한의 화력은 일제히 휴전선 이남의 한국 및 주한미군 자산에 쏟아진다. 지하화·요새화가 철저히 이루어진 북한의 전력 특성상 아무리 선제적으로 정밀 타격을 가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큰 '한 방'을 갖고 북한이 역공을 펴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에게 당장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일본이나 오키나와 또는 괌까지는 타격이 가능할 거라는 게 중론.

제재가 통했던 이란의 사례와는 달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나 미국의 독자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교적 압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물론 북한이 중국을 통해 무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

이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인사들은 초반부터 중국에 대한 '2차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중국을 충분하리만치 세게 압박하면 결국 중국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겠느냐는 게다. 중국과 북한의 외교관계는 한국 일각에서 생각하던 것처럼 '혈맹'의 관계가 아니고, 소련의 흥망성쇠와 함께 긴밀해지기도 했다가 적대시에 가까워질 정도로 소원해지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에게는 북한 사회가 붕괴될 정도의 제재를 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 곳은 다름아닌 중국의 동북3성이기 때문. 중국의 동북3성은 중국에서도 경제 발전 수준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여기에 북한 난민까지 몰려들 경우 경제난에 시달린 민심은 폭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더 가까워진다. 북핵 문제는 10년 전에는 더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풀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진다.

로이터의 분석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매우 비관적인 톤으로 끝난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협상의 기예'의 달인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는 북한의 지도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어쩌면 북한과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은 더 위험해질 수 있고 정말로 대재앙과도 같은 것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로이터 2월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은 분명 크고 큰 문제...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트럼프 특유의 협상법에 따른 수사적 표현인지 무력 사용까지 불사하겠다는 진심이 반영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남과 함께 드러날 것이지만 일진은 별로 좋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사령탑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같은날 러시아에 대한 처신 논란으로 결국 사임했기 때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뚜렷한 윤곽이 잡히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만큼 북핵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