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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9일 10시 13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2월 09일 10시 20분 KST

헌재가 달라졌다. 탄핵심판 속도가 붙었다

뉴스1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증인신문이 마냥 늘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근거없는 '탄핵기각설'이 불거지는 등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재판부의 '심증'에 관한 무분별한 추측이 언급되고, 박 대통령 측 지연 전략에 끌려간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재가 심리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사건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은 9일 12회 변론에 출석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의 증인신문 도중 박 대통령 측 질문에 여러차례 주의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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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 질문이 늘어지자 "증인의 답변 부분 계속 확인인데 신문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다"며 "효율적으로 신문하면 감사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질문 취지가 불분명하다" "질문 내용 이해를 못하겠다" "신문 내용이 지엽적이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증인이 아는 내용을 물어달라"고 말하며 박 대통령 측에게 효율적인 신문을 주문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58·14기)도 여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에 개입하며 박 대통령 측 증인신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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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모습.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조 전 대표에게 "급여가 법인카드에서 나간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급여가 어떻게 법인카드에서 나가냐"고 말허리를 잘랐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질문을 반복하자 "왜 수사기록을 다 확인하고 있는지 재판부로서 이해가 안 된다"며 "조서에 부동의한 취지가 있을 텐데 탄핵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조서 그대로 확인만 하고 있다. 불필요한 질문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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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착석하고 있다. 2016/12/30

그 이후에도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에 문제를 제기하며 "똑같은 말을 같이 해서 미안한데 묻고 있는 것이 조서를 부동의한 것이고 피청구인(박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 아니냐"며 "대리인이 피청구인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도 핀잔을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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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재판관

강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이 조 전 대표에게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K스포츠재단을 지배하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달라"고 하자 "지금까지 다 증언했는데 뭘 설명하냐"며 "자꾸 중복하지 말고 딱 집어서 물어달라. 지금 질문은 다 중복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소추위원 측이 조 전 대표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자 "(조 전 대표는) 답변 안 해도 된다. 의견을 묻지말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