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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8일 10시 54분 KST

트럼프가 NATO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Mark Wilson via Getty Images
WASHINGTON, DC - FEBRUARY 06: U.S. President Donald Trump salutes a Marine while stepping off of Marine One at the White House after spending the weekend in Florida, on February 6, 2017 in Washington, DC. Earlier in the day trump visited U.S. Central Command where he spoke to troops there. (Photo by Mark Wilson/Getty Images)

트럼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회원국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도 곧 거론될 수 있다.

그냥 NATO가 싫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트럼프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각) 플로리다주(州) 미 중부군사령부 연설에서 "나토 회원국이 반드시 방위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담해야만 한다(have to do that)"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왜 분담금이 더 필요한지도 설명했다. 그는 "미군에 대해 역사적인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이 자유 수호를 위해 함께한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리 동맹의 공정한(fair) 분담을 의미한다. (방위비는) 우리에게 매우 불공평(unfair)했다"고도 했다.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겠지만, 미군 군비 확장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정한 분담'을 동맹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월 8일)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군사력의 대대적인 증원('힘을 통한 평화')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허프포스트는 작년 11월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슈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해설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내내 추진됐던 감군 기조에 대해 이들은 비판적이다.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서는 결국 방위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논지. 특히 해군력의 증강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 역내 안정의 가장 큰 원천"이라고까지 표현한다. 트럼프는 현재 274척인 미 해군의 군함들을 350척까지 늘리겠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국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트럼프의 참모들은 '외교를 위해 미국 경제를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렇다면 해답은 하나 뿐이다. 한국과 일본에게 자국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을 부담시키는 것. (허프포스트 2016년 11월 11일)

NATO 회원국이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주한미군)과 일본(주일미군)도 곧 뒤를 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