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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7일 12시 01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2월 07일 12시 03분 KST

새누리당은 특검에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정치적 중립'을 주문하며 "일부 우려의 소리에 유념해주길 당부한다"는 논평을 냈다.

새누리당은 7일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최근 특검의 행보와 관련해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지적을 귀담아 듣고 ‘공정’한 수사, ‘편향되지 않은’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기한 연장’ 운운하는 데 대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계속되는 ‘강압수사’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수사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 대상에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중 하나인 서석구 변호사는 특검법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순실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논의하던 당시, 야당은 수사 대상자인 박 대통령이 몸 담고 있는 새누리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성 위반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를 새누리당 다수 의원들이 수용한 결과 찬성 196, 반대 10(기권 14)표로 특검법은 국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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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새누리당의 이날 논평 전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주야로 고생하는 특검의 노고에 대해 평가한다. 그러나 최근 특검의 행보와 관련해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지적을 귀담아 듣고 ‘공정’한 수사, ‘편향되지 않은’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수사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특검은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시한의 연장 요청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아직 시한이 21일이나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언급이다. 현 시점에서 특검은 남은 기한 동안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대상에만 집중해 수사를 전념해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기한 연장’ 운운하는 데 대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강압수사’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부인’으로 일관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상 애로점을 백번 인정한다 할지라도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대한 논란은 특검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해서도 안 될 것이다.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 대상에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기한 연장’도 이러한 지적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한 뒤에 생각해 볼 문제이다.

모쪼록 “ ‘정치특검같다’,‘혁명정부 특검인가’ ”라는 일부 우려의 소리에 유념해주길 당부한다.

2017. 2. 7.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